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6월 3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푸른 나무들과 햇살이 반짝이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올 무더위와 장마철에도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활기찬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물가만 오르면 남발하는 “할당관세”’라는 제목으로 물가 안정을 명분 아래 최근 수년간 반복 시행된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을 비판적으로 조명해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그동안 농가의 희생을 전제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지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안정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할당관세 문제는 단지 일시적인 가격 정책을 넘어, 우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 주권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논의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이번 호에서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인조고기를 둘러싼 유해성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조고기 산업의 흐름과 논쟁을 소개합니다. 식물 기반의 인조고기를 보다 친환경적인 식품 대안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 한편, 고도의 가공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세포배양 기반의 인조 축산물에 대한 기술 개발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기술과 제품에 대한 국내 차원의 공론화와 검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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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일부에서 발간한 「월간 북한동향」 4월호에 실린 ‘광천닭공장 생산 성과 선전’과 ‘제38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막’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황해북도 광천닭공장은 평양 시민에게 닭고기와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성과를 부각하며 북한 내 가금업의 본보기로 선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23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38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는 농업과 금속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과학기술 성과가 공유되었습니다. 북한 농축산업에 대한 이해는 향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물가만 오르면 남발하는 “할당관세”

이젠 농가 죽이기 관행을 멈추고, 근본적 개선안 찾아야 할 때

‘미트플레이션’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9%로 5개월 만에 1%대로 진입하며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6.2%나 상승해 2022년 6월 이후 최근 3년 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8.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국산쇠고기와 수입쇠고기 역시 각각 5.3%, 5.4% 상승했다. 계란 가격도 3.8% 올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산란계 고령화와 여름철 고온, 저병원성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계란 가격이 최대 18.5%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소고기 역시 도축 마릿수 감소로 인해 최대 8.6%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축산물 가격의 전방위적 인상은 외식비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밀어 올리며, 향후 전체 소비자물가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고기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미트플레이션(Meat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면 반복되는 ‘할당관세 카드’…언제까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다시금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돼지고기 1만 톤과 계란 가공품 4,000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됐고, 기획재정부는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과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업계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발표하며 추가 할당관세 추진을 예고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과 물량에 한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수입 가격을 낮춰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적만 놓고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할당관세는 오히려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며 정책적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래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이어야 할 이 제도가 이제는 정부의 물가 대응 수단으로 상시화된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

사진1: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대폭 확대 추이 (출처: 임미애TV 국감 발표 ppt 중 갈무리)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할당관세 대상 품목 수는 2021년 92개에서 지난해 125개로 증가했고, 지원 규모도 급격히 늘어났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안정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는 혜택 없고, 농가에는 고통만 주는 할당관세

작년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의원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소비자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기업 유통업체와 수입업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2: 수입쇠고기 할당관세 수입 주요 기업 관세지원액 추정치 (출처: 임미애TV 국감 발표 ppt 중 갈무리)

결국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효과는 미미하고, 축산 농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상승 조짐이 보일 때마다 이를 반복적으로 남용하며, 축산물 공급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 또한 이러한 반복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내 축산업 기반 무너뜨릴 할당관세의 위험

할당관세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물가 조절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농가에 전가한다는 점이다. 현재 축산 농가는 사료비, 전기요금, 환율 등 필수적인 유지 비용의 상승으로 극심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입산 축산물의 시장 점유율만 높이는 정책이 반복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기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그 명분조차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예컨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과 재고는 평년보다 오히려 풍부한 수준이고, 수입 원료육의 단가도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참고: 한국농정, “또 축산물 할당관세... 농가들 “정부의 자해적 정책” 비판, 2025년 6월 9일자)

이러한 명확한 공급 지표를 무시한 채, 수입 확대와 세율 인하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현실 감각을 의심케 한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와 식량 주권 자체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가를 물가 안정의 도구로 삼는 낡은 관행은 이제 중단돼야 하며,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단기 처방에 매달리는 대신, 이제는 농가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구조의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공급 확대보다 구조 개선이 우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 가격 억제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과 상생 가능한 경제 구조, 그리고 진정성 있는 물가 관리다. 지금이야말로 새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돼 온 ‘농가 희생’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새 정부가 진정 국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하고,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면 단기적인 수입 확대가 아니라 구조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능한 방안들은 논의가 필요하다. 가령 사료비·물류비·시설비·약품 및 방역비·분뇨처리비·보험료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인다거나, 수급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제도와 가격 변동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도입할 때는 수입 물량의 배분과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수혜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정책의 방향 전환 없이는 물가 안정도, 농가 생존도, 국민의 신뢰도 모두 위태로울 뿐이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