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5월 1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초록이 가득한 5월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지요. 주위 분들에게 따뜻한 감사와 사랑을 나누시고, 늘 웃음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말뿐인 기후 공약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4년 배출 격차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천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비해 이행 속도가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제는 말 뿐인 목표 설정을 넘어 실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관세 보복 조치로 미국산 소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일본과 멕시코에 이어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3대 수출국 중 하나였으나, 올해 양국 간 관세 보복 조치로 인해 사실상 미국산 육류 수출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미국 간 무역 갈등의 여파를 더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와 수입 문제는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국내 축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축산전문가, 축산인 모두가 힘을 모아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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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말뿐인 기후 공약은 이제 그만!

 “공허한 말은 이제 그만... 제발!(No more hot air… please!)”

절실한 염원이 담긴 이 문장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4년 배출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24)》 첫 페이지에 담긴 강력한 경고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천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들이 새로운 기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

UNEP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별 감축 목표와 실제 이행 수준을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7.1기가 톤(GtCO₂e)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주요 20개국(G20)이 전체 배출량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를 1.5℃ 이하로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2%의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각국이 추진 중인 감축 계획으로는 고작 5~10% 감축에 그칠 전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경우, 이번 세기 안에 지구 기온이 최소 2.6℃ 상승하며,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어디쯤에 있나?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석탄 의존도가 높고, 산업 부문의 감축 속도가 더디다. 특히,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보다는 배출 후 이를 흡수하는 ‘상쇄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보고서에 포함된 G20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와 현재 정책에서 예상되는 감축량 간 차이를 분석한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상황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 그래프는 각 국가가 설정한 감축 목표와 현재 정책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감축량을 비교하는데, 한국은 감축 목표에 비해 이행 속도가 부족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현재 정책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고, 위쪽은 감축 속도가 느려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국가들이다. 한국은 대각선 위쪽에 위치해 있어 현재 감축 속도가 느리며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는 곧 한국이 설정한 감축 목표와 현재 이행 수준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030년까지 G20 회원국 전체 및 개별 국가별 2019년 배출량 대비 목표치와 이행 격차

보고서는 한국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중국

흥미롭게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2030년 이후 온실가스를 본격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이 감축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에 있어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신규 설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전기차(EV) 보급 확대 정책을 통해 교통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석탄 발전소 증설이 이어질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감축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더욱 높이고, 석탄 발전소 감축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농축산업의 역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변화 필요

보고서는 2023년 탄소 배출원 중 전력 부문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및 토지 이용이 약 18%로 그 뒤를 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로 집계되었다.

표: 2023년 탄소 배출원 항목별 비율

보고서는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가축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 메탄 저감 사료를 확대 보급하고, 사료 조성을 개선해 가축의 소화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바이오가스 및 비료로 전환하여 자원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손실과 폐기율을 50% 이상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식량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방지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지만, 보고서는 국가별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정책 확산 속도가 더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각국은 농업 보조금 정책을 지속가능한 농업 및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론: 이제는 실천할 때

UNEP 보고서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와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UNEP는 지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농축산업 역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기후 위기 대응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산업 관계자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외면할 수 없으며, 보다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식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선언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넘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