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4월 1째주

회장 인사말

언제 그랬냐는 듯, 매서웠던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햇살이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만으로도 마음이 설레는 계절,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처럼 회원님들의 일상에도 좋은 소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회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방역 주권의 위기, 다시 흔들리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 수입 제한은 국민 건강과 국내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역선입니다. 이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방역 주권과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K-축산, 국민속으로(47)/축산업만 퇴보하는 탄소중립>에서는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2)’를 중심으로 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짚어보았습니다. 농업 전체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축산 부문만은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매년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계획들이 축산업의 실질적인 감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축산업 종사자 모두가 탄소중립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축산, 국민속으로>연재보기]

마지막으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아쉬움’이라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이라는 비전 아래,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만 강조하며 정작 중요한 농장동물 복지에는 소극적이고, 그나마 강조한 반려동물 정책도 생산자의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기사에서는 동물복지가 사회의 윤리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보러가기]

[이슈체크]

방역주권의 위기, 다시 흔들리는 한국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 지적하며, 30개월 이상 된 소의 수입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2008년 한미 양국이 광우병(BSE) 발생 이력을 고려해 합의했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을 사실상 재검토하자는 주장이다. 미국 측의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수입 개방을 넘어, 우리의 식량주권과 방역주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사안으로 봐야 한다.

방역주권,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방역주권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이나 위생 문제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가가 독립적으로 검역과 방역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적 판단을 토대로 마련된 지금의 검역 기준은, 단순한 수입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2008년 FTA 협상 당시,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 수입 허용이라는 결정을 통해 방역주권이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결정은 무역 논리를 앞세워 방역 기준을 완화했고, 이는 곧바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 바 있었다.

이번에 다시 제기된 30개월 이상 소 수입 허용 요청은, 그때 양보한 주권을 한 번 더 내놓으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이는 우리 검역 체계를 흔들려는 외부 압력이며, 국내 축산 산업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다.

무역 이익과 외교 협상의 명분으로 방역 체계가 쉽게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광우병과 같은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은 숫자로 쉽게 환산되지 않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방역 실패는 단기간에 수천억 원 손실… 반복된 경고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방역 실패가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지 여러 차례 경험해왔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당시에는 약 3,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고병원성 AI는 발생할 때마다 적게는 수 백만에서 많게는 수 천만에 이르는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왔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역이 단지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축산업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소비자 가격 급등, 물류 혼란, 수입 의존도 심화 등 복합적인 파장이 동반돼 더 우려스럽다.

한 순간에 무너질 국민 신뢰, 더딘 회복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 현지 사육 및 도축 환경, 위생 기준, 항생제·호르몬 사용 실태 등이 국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유지 중인 30개월 기준이라는 최소한의 방역선을 허무는 일은 단순히 "수입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식탁 안전과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기도 하다.

또한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번 양보한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역주권을 지키는 힘, 우리 내부에서 시작해야

정부는 단기적인 무역 마찰 회피보다는, 국민 건강과 축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장기적 시야로 방역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축산업계 스스로도 사육 환경 개선, 질병 예방 인프라 확충, 생산 이력제 확대 등을 통해 신뢰받는 국내 축산물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입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내실과 소비자 신뢰가 결국 방역주권을 지켜내는 또 하나의 힘이 될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 촛불 집회(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