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12월 1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고마웠던 분들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35 탄소중립 목표(NDC) 속에서 농축산업이 맞닥뜨린 새로운 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1월 정부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고, 농축수산 분야는 27.5~29.3% 감축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정부의 무리한 감축 압박에는 제도 개선과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동시에 우리 축산업계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노력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주목받는 자원순환형 농업의 현황을 다루었습니다. 그중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유기성 폐자원을 발효해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나 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처리 효율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지속하는 동시에,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연재보기]

또한 “‘미검출=면제’의 종언, ‘유래(derived from)’로 기울어진 GMO 라벨링의 새 질서”라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 31일 미국 법원은 “정제 과정에서 유전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기를 면제한다”는 기존 관행을 뒤집고, 원재료가 GMO 작물에서 유래했다면 라벨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조치이자,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국내 식품 제조·수출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통일부가 발간한 「주간 북한동향」 제1797호(10.11~10.17)와 제1798호(10.18~10.24)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가을걷이 현황을 보도하며 벼 수확 83% 진행 사실을 강조하고, 열악한 기상여건 속에서도 추수 완수를 위한 전국적 노력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신의주 온실농장은 총 공정의 90%를 완료한 것으로 전하며 연내 완공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확인을 넘어,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새정부가 발표한 2035 탄소중립 목표

농축산업의 새로운 과제

지난 11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각국이 제출해야 하는 중기 목표인 동시에,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의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뿐 아니라 농축산업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올해가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 도약, 그리고 2030 NDC 달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과 전방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전 분야에서 본격적인 변화가 추진될 것임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핵심 내용

정부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7억 4,230만톤CO2eq에서 53~61% 감축하는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으로 완화하고, 기술 개발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주목할 변화는 온실가스 산정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하던 ‘총배출량 기준—순배출량 목표’ 체계에서 벗어나,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했다. 이는 국제 기준인 IPCC 2006 지침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의 감축 이행 과정에서 통계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또한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정부는 이행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감축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했다.

농축산업 분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농축수산 분야의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7.5~29.3% 감축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1년 발표된 ‘2030 NDC 상향안’의 27.1%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농업 분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총배출량의 약 4% 수준에 불과하고, 그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보다 1~2%p 더 높은 감축 목표가 부과됐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특히 축산분야에서는 이미 저메탄 사료 급여, 분뇨 자원화, 액비 순환 시스템 등 감축 노력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실 감축 목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를 두고 정부는 농축수산 분야의 이행 방안으로 가축분뇨 처리 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활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이미 여러 해 동안 반복되어 온 내용으로, 정작 현장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만 높아졌다는 업계의 불만도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갖는다.

또한 이번 감축목표 산정 방식이 축산업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사육 두수를 20% 이상 줄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단순히 산업계의 방어 논리가 아니라, 감축정책이 식량안보·농가 생존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반대보다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때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환 과정이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유럽연합(EU)도 올해 초 농업 부문 10% 감축 목표를 철회하면서 “식량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농업·축산업이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국민의 기본 생존과 직결된 분야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무리한 감축 압박보다는 국산 저메탄 사료 개발, 축분 자원화 기술 지원, 현장 검증 중심의 과학적 평가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과거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 무엇이 실행을 가로막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축산업계 역시 단순한 반발이나 방어적 논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산업계가 서로를 향한 비난을 거두고, 어떤 정책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지속가능한 축산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북한 농축산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