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10월 3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하늘이 예쁜 가을입니다. 기온 차가 커져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이니 보온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너도나도 친환경, 인증제의 권위는?’이라는 제목으로 축산물 인증제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축산업은 여러 인증제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증제 관리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유통, 판매업자들이 만들어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떠맡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는 축산농가와 그러한 축산물을 믿고 소비해 온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엄격한 인증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K-축산, 국민속으로(36)/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의 중심에 있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분뇨 처리, 메탄 저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존의 정책들은 소농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탄소중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K-축산, 국민속으로>연재보기] 마지막으로 ‘LMO 규제 완화 추진...농업계 반발’이라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농축산식품들이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농축산업 관계자들이 관련 논의에 주의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기사보러가기] [이슈체크] 너도나도 친환경, 인증제의 권위는?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등과 같이 품질을 인증하는 라벨은 특정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인증을 받은 것마냥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2023년 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해 입건된 사례 중 절반 가량이 불기소 처분 되었다고 발표해 인증제 처벌이 어려움을 드러냈다. 가령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인증 도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인증’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돼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축산물 인증제, 가치 훼손 방지 위한 노력 필요 축산물에도 인증제가 있다.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 축산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인증제는 기본적으로 축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전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친환경축산물의 범주에 둘 수 있다. 농가들은 이러한 인증마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기축산물’의 경우 “인공합성물이나 인위적인 변형산물을 가하지 않고, 품종 선발에서 도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을 의미한다. 사료나 의약품 사용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사육장 또한 다른 일반 농가보다 4배 이상 크게 만들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듯 농가가 하나의 인증 마크를 획득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도용한 이들은 마크를 그대로 쓰지 않거나, ‘인증’이라는 문구만 사용하지 않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부분 처벌 없이 불기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안일한 대응으로 소비자 신뢰 잃을 위기 일부 판매자들은 현대 법의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점차 교묘하게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축산인들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식으로 인증 받지 않은 축산물들이 과장 광고로 판매되었을 때 생겨나는 피해는 결국 기존 축산업 판매자들이 고스란히 돌려받게 돼 있다. 한 번 잃은 소비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 최근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품들이 대거 적발된 사건 또한 축산물 인증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원산지 표지 위반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5% 증가했다고 하니, 이런 위반 사례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체식품 표시제 문제 해결도 시급 같은 맥락에서 최근 개정되고 있는 대체식품 표시제 문제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시장에 많이 풀어진 대체식품들은 마치 친환경 식품인양 포장되거나, 마치 천연 축산물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며 판매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인증제, 표시제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별 규정이나 피해 대응책을 주의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 인증제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해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축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농가들이 인증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을지,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들이나 이미 받은 농가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