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9월 3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차례 폭우로 더위는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 이제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26일 발표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안)」에 농업이 빠져있는 현실을 다루었습니다. 향후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논의에서 농축산업 관련 계획이 배제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안보’ 또한 ‘식량안보’가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관련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축산신문에서 기고문 형태로 기사화해주셨음을 첨언합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K-축산, 국민속으로(34)/지속된 논쟁에도 축산업에 도움되는 ESG>에서는 ESG가 우리 축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ESG 활동은 축산업을 살리는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환경(E)보다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영역(S)과 지배구조(G) 항목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가 실제 농가와 국민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연구하고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K-축산,국민속으로>연재보기] 마지막으로‘[대체식품 바로 알기Ⅱ]대체식품 대응하려면 환경문제부터 풀어야’라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는 대체식품을 중심으로 국내 축산업이 받을 영향과 대응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대체식품이 거스를 수 없는 조류임이 분명한 상황이지만, 축산업이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흐름에서도 동반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9일에 알려드린대로 10월 27일(일) “<뷰티풀저탄고지 시즌 1>: 면역노화, 피부노화 , 뱃살관리, 정신건강 중심으로” 주제로 제9차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나눔축산운동본부 후원). 참가 신청은 9월 30일까지 받고 있으니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8월 26일 정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과학기술주권 및 기술안보 역량 확보”을 목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차세대 전략기술”을 선정, 그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자세하게 포함했다. 전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과학기술 주권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무할만한 일이다. 과거 선진국들을 추격하던 20세기 후반을 지나, 2000년대 이후 탈추격 국가로 거듭난 한국이 이제 능히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신흥기술 개발을 자신있게 논하게 된 것이다. 농업 빠진 한국과학기술 청사진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번 정부의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은 정부가 농축산업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결과에 다름없다. 일단 참여자만 살펴보아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빠져있다. 제출자 명단에 있는 관련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뿐이었다. 참여자가 이러하니 내용에서 또한 농축산업 관련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일단 보고서에 정리된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 원자력,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소위 요즘 뜨는 주제들만을 다루고 있을뿐 민생과 직결된 많은 항목들이 누락돼 있었다. 
사진: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목록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안)」 중) ‘농업’이라는 키워드는 첨단바이오 하위 주제로 있는 ‘공학생물학(Engineering Biology)’과 연계되어 잠깐 등장했다. 그조차도 “비료, 식품 內 탄소배출 경감”라는 단어만 추가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한 소개는 없었다. 경제안보만 챙기는 정부, 농업은 푸대접 정부가 농축산업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음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그대로 보여졌다. 올해 8월 발표된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총 18조7496억원으로 2024년 대비 불과 2.2% 상승했다. 농촌진흥청 예산은 올해 대비 0.7% 증가에 그친 1조1052억원에 겨우 머물렀다. 2025년 예산(총 677.4조원)이 2024년과 비교해 약 3.2% 밖에 증대되지 않아 긴축재정으로 평가받은 것과 비교하면 농업 관련 예산이 얼마나 푸대접 받는지를 알 수 있다. 정부 예산에서 농식품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8%에 그쳤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린다고 발표해 역대 최대 규모를 발표했지만 농축산업과는 관계가 없다. 내년도 예산 지원액의 대부분이 앞서 소개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에 나온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통신 등에 집중돼 있다. 국민 건강 담보하는 식량 안보, 더 늦기 전에 지원 필요 지난호 소식지에서 한국의 식량주권 현실이 이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내용을 소개했었다. 한국 정부가 의식하는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최근들어 식량주권을 안정화 시키고자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모른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은 이후 5년 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분야들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이 매우 크다. 지원이 모든 분야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서도 안 될 것이다. 현재 정부 보고서는 ‘경제안보’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발전도 ‘식량안보’가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 건강,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경제안보를 외쳐봐야 공허할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