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5월 1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햇살이 제법 뜨거워진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어느 때보다 즐겁고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총선 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발표한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와 사료안정 

기금마련, 공익 직불금 확대에 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상술한 

현안들은 축산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K-축산, 국민속으로 (25)/농축산업 소멸 대응(1)-청년세대 유입위한 노력 

필요>에서는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더 많은 청년 

세대들을 농촌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필수/상업적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농촌에도 살만한 

미래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K-축산, 국민속으로>연재보기]

마지막으로 ‘식물성 아이스크림 나왔다...풀무원 지구식단, 디저트로 확장’라는 기사를 공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본래 원유,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 등을 넣은 

다음 얼려 굳힌 것으로 공기를 균일하게 혼합해 조직을 부드럽게 만든 동결 제품을 뜻합니다. 

원유, 유가공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가짜 아이스크림이 제품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축산인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사보러가기]

[이슈체크]

지난 4월 10일 2024년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를 앞두고 축산관련단체

협의회(이하 축단협)은 주요 축산 현안과 축산인들의 의견을 정리한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보도자료

비록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축단협이 제출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현재 수입 농축산물에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는 무관세 또는 할당관세 정책은 분명 문제가 

많다. 물가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제약을 단기적으로 푸는 선택은 결국 

미봉책일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농축산물을 둘러싼 식량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과 농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선택해야 한다.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결국 우리 국가의 식량안보를 더 악화시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와 사료안정 기금 마련

최근 축산 농가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정책으로 하락한 

축산물 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그 손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았고,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이유로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변화하며 공급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기후 스트레스로 가축을 키우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의 일환으로 대체단백질 시장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축산 농가가 자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농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들에게 불공정하게 재편된 시장을 

강요해서도 안 될 것이다.

▲ 공익 직불금 확대

공익 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농림축산식품부). 즉 공익적 목적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는 농가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익직불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형태임에도, 상대적으로 축산농가에게 주는 직불금은 많지 않다. 주로 경종농가 

위주로 정책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전체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기존 정책은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축산업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친환경, 동물복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준수하며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한 정책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농민들에게 주는 정책 자금의 성격은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이 농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정부 지원금은 많은 경우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나 공익성을 강조하는 시장 환경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축산업은 국민들이 농민 지원금을 자유시장경제에 위배되는 행위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