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4월 1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들로 아름다운 4월입니다. 봄날의 기운을 받아 활기찬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계속 반복될 농축산물 생산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라는 제목으로 농축산물의 유통 단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 농축산물 생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채택하는 단기적 재정 지원과 할당관세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축산업 관련 단체들은 기존 정책들이 농민들을 소외시키고 유통업자들만 이득을 보게 하는 구조임을 고려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K-축산, 국민속으로(23)/잠재력 큰 축산업, 안티축산 대응 전략 시급>에서는 심화되는 안티축산운동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에 설명합니다.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인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은 비교역적 경제가치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오랜 기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폄훼되어 왔습니다. 이제 축산업계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일관적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K-축산, 국민속으로>연재보기] 마지막으로 ‘스마트 축산 고도화...미래성장 촉진’이라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는 축산분야에 대한 다양한 계획들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2세대로 전환키로 하고, 환경문제 개선과 가축방역에 관련한 방안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발맞추어 올 한해 우리 축산업 또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보러가기]
[이슈체크]
계속 반복될 농축산물 생산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 유통업만 배부른 사과 시장
금값 사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일년 내내 가장 쉽게 사먹을 수 있던 사과에 금값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배, 귤 등의 과일 가격이 모두 급등해 과일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다.정부는 3월 18일부터 과일을 포함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농축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납품단가 지원금과 할인 지원금 등 약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바나나, 오렌지, 망고와 같은 직수입 과일을 확대하며, 4월 초까지 할당관세 품목을 29종까지 확대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년 3월 20일 발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4년 3월 25일 발표)
그러나 정부 지원이 발표된 후 많은 이들은 결국 유통업자들만 이득 보겠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소비자들은 이런 정책의 수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중요한 농가들은 어떠한가. 사과의 경우 이미 구정을 전후해 농민 손을 떠난 곳이 많아 사과 농가들에게 금값이니 지원금이니 하는 소란은 그저 남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반복되는 악순환 이번 과일 논란은 우리 축산업계에게 낯설지 않다. 축산업계는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정부는 고물가를 잡겠다고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수입 축산물에 적용하는 관세를 차례로 0%로 조정한 동시에 세금을 들여 수입 축산물을 대거 들여왔다. 지금 과일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2022년 8월 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약 1,770억 세금을 면제해 수입 축산물을 들여왔지만 정작 소비자가 구입하는 수입 축산물 가격은 오르고, 오히려 국산 축산물 가격만 하락했다.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2024년 1월 정부는 닭고기, 달걀, 달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당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축산 농가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고, 수입산 축산물과 경쟁하며 낮아진 가격에 손해를 오롯이 떠안았다. 이 때 무너진 기반을 회복하려면 다시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나 정부는 단기적으로 농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하여 아직까지 계속 수입에만 의존할 뿐이다. 농민이 사라진 정책, 땜빵식 정책은 이제 그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국내 농축산식품의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면 결국 유통 단계를 줄여야 한다. 이는 모든 유통업자를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간 도매 단계를 가능한 단순화시키고, 관례처럼 자리 잡아온 독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유통 단계 개편을 위해서는 농협·축협과 같은 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농협·축협은 농민의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소농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돕는 동시에 산지와 소비지 사이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대신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 농가들을 강소농으로 키워 유통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게 보조하는 작업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농축산물 생산 위기는 비단 1-2년 잠깐 있다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점차 심해질테고 전세계 식량위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 때마다 돈을 풀고,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품을 들여온다면 문제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뿐이다. 오히려 그 사이 농가들이 무너진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식량 자급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농가를 외면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의 근원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추진력이라면 다른 식의 해결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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