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3월 1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진 3월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시작되는 이때, 회원 여러분의 일상에도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OECD 보고서가 던진 경고와 ‘설탕 부담금’ 논의의 의미”라는 글을 통해 비만을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조명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는 비만이 한 나라의 의료체계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특히 청소년 비만이 잘못된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건강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함께 드러냅니다. 성인 비만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개인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에서는 “기술만능주의 넘어 맞춤형 혁신이 축산 미래 좌우”라는 제목으로 기술 중심 산업 재편의 흐름 속에서 축산업이 맞이한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지역 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외 성공 모델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사양 환경과 농가 구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연재보기]
또한 “남북 농업 협력으로 교류 물꼬 트나?…농촌진흥청, '한반도 농업포럼' 출범식 개최”라는 기사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2월 25일 ‘한반도농업포럼’을 출범하고, 2031년까지의 중장기 농업 연구개발 이행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농업 협력 정책 발굴과 남북 교류 방안 공유, 북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등 실무 중심의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최근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농업기술을 상호 호혜적 협력의 핵심 매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기사보러가기]
아울러 통일부가 발간한 「주간 북한동향」 제1812호(2026년 1월 26일~2월 1일)의 주요 내용도 소개합니다. 북한은 2025년도 농업 분야 실적을 점검하고 증산을 독려하기 위한 농사총화회의 개최 소식을 보도했으며, 지방 발전을 위한 평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 건설 착공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차원을 넘어,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OECD 보고서가 던진 경고와 ‘설탕 부담금’ 논의의 의미
비만은 오랫동안 개인의 자기관리 부족이나 생활습관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살이 찌는 이유를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거나 운동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다르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체형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의료체계와 경제와 관련 있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Health at a Glance 2025)』는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건강 지표를 비교·분석하며, 비만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기대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정책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비만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과체중과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비감염성 질환(NCD)의 핵심 위험 요인이다. 비만 상태에 놓이면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지방간 질환, 일부 암, 치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OECD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경우 2050년까지 OECD·G20·EU 국가에서 비만 관련 질환으로 약 9,200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19년 분석).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체형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과제가 된 것이다.
비만의 현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회원국 대부분에서 비만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림1. 15세 이상 인구에서 자가 보고된 비만율 추이
자가 보고(Self-report)된 신장·체중 자료를 수집하는 32개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2003년 평균 비만율은 13%였으나 2023년에는 19%로 증가했다(그림 1). 비만까지는 아니지만 과체중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OECD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다. 자가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한 32개국 평균은 54%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며, 이 가운데 19%는 비만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과체중 또는 비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림2. 15세 이상 인구에서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율 (2023년)
주목할 점은 실제 측정 자료다. 신장과 체중을 직접 측정한 13개 OECD 국가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의 60%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고, 26%는 비만으로 나타났다. 자가 보고보다 실제 측정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2).
어린 비만, 길어진 그림자 비만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크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 호흡기 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며, 그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까지 이어져 기대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과체중·비만율이 상승해 왔는데, 이는 잘못된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22년 OECD 평균을 보면 15세 청소년 5명 중 1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남학생(25%)의 과체중·비만 비율이 여학생(16%)보다 높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50% 이상 높은 경우도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분명 악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2022년 사이 OECD 국가의 절반 가까이에서 청소년 과체중·비만율이 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이 추세가 쉽게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오늘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놓인 생활환경이 결코 건강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을 보면 청소년의 64%는 채소를 매일 섭취하지 않고, 13%는 가당음료를 매일 마신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60분 신체활동’을 충족하는 15세 청소년은 평균 15%에 그친다.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이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는 셈이다. 이처럼 당 섭취는 많고 신체활동은 부족한 환경이 지속되는 한, 청소년 비만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에 가깝다. 잘못된 식습관과 활동 부족이 겹치면서 비만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의 전조가 되고 있다.
국가 경제의 문제가 된 비만 비만은 단순히 체중계에 찍히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OECD는 과거 분석에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수십 년 동안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해 수천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으며, 평균 기대수명도 수년 단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진다.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물론이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과 노동생산성 저하까지 고려하면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이 잠식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결국 비만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된다. 이제 비만은 보건 정책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한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가난할수록 더 살찐다? 비만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 연구와 국제 통계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위험이 더 높다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가공식품,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에 더 쉽게 노출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며, 좌식 생활이 일상화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2년 기준으로 가장 가난한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은 가장 부유한 가정의 또래들보다 과체중·비만율이 훨씬 높았다. OECD 전체를 보면 11세, 13세, 15세 청소년의 과체중·비만율은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보다 약 60%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비만이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건강 불평등은 결국 비만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안심할 수 있나? 국제 통계를 보면 한국은 겉으로는 비교적 ‘날씬한 나라’에 속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일본과 한국은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이 40% 미만인 집단에 포함된다. 그래프에서도 한국은 가장 왼쪽, 가장 낮은 구간에 위치한다. 자가 보고 기준 비만율은 2024년 약 5%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숫자만 보면 안도감이 들 법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이다. 한국의 비만율은 절대 수준은 낮지만, 지난 20년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비만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에는 성인 3명 중 1명 꼴인 34%를 넘어섰다. OECD가 국제 비교에 사용하는 BMI 30 기준으로 보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아시아 기준인 BMI 25 이상을 적용하면 이미 성인 중 많은 비율이 비만 범주에 들어간다.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가 인식과 실제 측정치의 차이다. OECD 보고서에서 자가 보고 비만율은 5%지만, 실제 측정 결과는 약 7%로 더 높게 나타난다(그림 2 참조). 스스로 체중을 보고할 때 실제보다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우리는 비만 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체계적 측정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성별 격차도 뚜렷하다. 자가 보고 기준으로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율은 남성이 40%를 넘는 반면 여성은 20% 초반에 머문다. 실제 측정에서도 남성은 40%를 웃돌고 여성은 약 30%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특히 30~40대 남성에서 증가세가 가파르다. 경제활동의 중심 연령층에서 비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건강 문제를 넘어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과 청년층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최근 많은 조사는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많은 부분을 당으로 섭취하는 ‘과잉 섭취’ 상태로 나타났다. 당 섭취의 주요 급원은 음료류다. 달콤한 음료가 일상화된 식습관은 비만의 토양이 된다. 지금의 청소년 당 과잉 섭취는 10년 뒤 성인 비만과 만성질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한국은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은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 속도, 성별·연령별 편중, 식습관 변화까지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낮은 구간에 서 있지만, 추세는 분명히 위쪽을 향하고 있다. 비만은 하루아침에 폭발하지 않는다. 서서히 쌓이고, 어느 순간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온다. 지금의 낮은 수치에 안도할 것인지, 아니면 증가하는 방향성에 주목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비만과의 전쟁,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OECD 회원국들은 과체중과 비만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해 왔다. 이미 OECD는 비만이 전체 보건 지출의 약 8%, 국내총생산(GDP)의 3.3%에 해당하는 비용을 유발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비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각국은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치료 영역에서도 각종 비만 치료제가 등장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약물 치료가 해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 생활환경 개선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정책 수단은 대중 매체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식품 영양 표시 강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과 가당 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 그리고 식품 산업과 협력해 제품의 영양 성분을 개선하는 규제 협약 등이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 환경 자체를 바꾸려는 접근이 중심이 되고 있다. 청소년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도 확대되고 있다. 많은 국가는 식습관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아일랜드는 ‘비만 정책 및 행동 계획 2016-2025(the Obesity Policy and Action Plan 2016-2025)’를 통해 아동 대상 건강하지 않은 식품·음료 광고를 제한하고, 식품 재배합을 통해 상업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며, 가족 중심 인식 개선 캠페인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일차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했다. 프랑스는 ‘건강한 방향 되찾기 프로그램(Mission : retrouve ton cap)’이라는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과체중·비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최대 2년간 무료 의료 서비스와 영양·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치료와 상담을 결합한 장기 지원 모델이다. 이처럼 점점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비만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비만 관리 정책을 보건·교육·산업 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 비만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시작, ‘설탕세’가 필요한 이유 이 지점에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탕 부담금’, 이른바 설탕세가 주목받는다. 설탕 그 자체에 세금을 매긴다기보다, 첨가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와 제조 관행을 바꾸려는 정책이다. 목적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당 섭취를 줄이는 데 있다. 담배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 금연을 유도하듯, 가격 신호를 통해 기업이 제품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덜 단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발상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이다. 이 제도는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에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업이 레시피를 바꾸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채택했다. 그 결과 시행 이후 시중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핵심은 세금을 걷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설탕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물론 우려도 있다.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저소득층 부담, 산업계 충격 등이 제기된다. 그러나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이미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방 정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부담일 수 있다. 비만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OECD 역시 예방 정책에 투자한 1달러가 장기적으로 몇 배의 경제적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 식생활 구조를 바꾸는 선택 다시 강조하지만,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만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앞으로 함께 떠안게 될 비용의 문제다. 필요한 것은 공포를 자극하는 구호도,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도 아니다. 냉정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설계와, 건강을 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선택이다. 비만은 이미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금 대응을 미루면, 10년 뒤 우리는 더 많은 당뇨 환자와 더 늘어난 의료비, 그리고 떨어진 생산성이라는 현실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부담을 줄일 것인지, 방치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설탕 부담금 논의는 음료업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설탕세 논의로 야기되는 논의는 국민 식생활 구조 전반이 재편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소비자는 점점 저당·저칼로리·고단백·고영양밀도 식품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산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밖에 없다. 설탕 부담금이 단순한 규제로 끝날지, 아니면 건강형 식품 혁신의 계기가 될지는 결국 산업과 정책의 설계에 달려 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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