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2월 3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지났음에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남은 겨울도 무탈하게 마무리하시어 햇살 가득한 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정부가 1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농축산업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성장의 속도보다 성장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내부 격차를 완화하는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중 보고서는 물가 안정의 핵심 기반으로 농업과 농촌은 언급하며 농축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을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바라보면서 공동영농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고, 농업 역시 AX 전환의 주요 적용 분야임을 분명히 하며 스마트 농·수산업 전략을 제시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청사진 속에서 우리 농축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에서는 “‘고품질 축산업’ 전환은 축산인을 위한 선순환 구조”라는 제목으로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국내 축산업은 2026년 FTA 완전 개방을 시작으로 더욱 큰 경쟁 압력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위생·가공 기술 역량과 OECD 상위권에 속하는 항생제 사용 규제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고품질’과 ‘표준화’를 갖춘 축산물 생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농가에 부담만을 더하는 과정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품질 고도화를 통해 해외 고급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수익이 다시 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축산물 가격 안정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미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연재보기]

“스마트폰 하나로 수천 마리 ‘소몰이’?...AI 드론이 바꾼 축산업”이라는 기사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호주의 스타트업 그레이즈메이트(GrazeMate)가 개발한 앱을 활용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드론을 이용해 소몰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최적화된 움직임을 통해 소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통일부가 발간한 「주간 북한동향」 제1811호(2026년 1월 19일~1월 25일)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부족한 질소비료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촉매생산기지 준공 소식을 보도하였으며, 「농기계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농기계 개발과 보급을 통한 농업 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농기계연구소 준공식도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성장”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

― 『2026년 경제성장전략』으로 한국의 미래를 읽다

정부는 2026년 1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선언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성장의 속도보다 성장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점에서 하나의 마스터플랜에 가깝다. 숫자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경제가 어떤 구조와 사회적 조건 위에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묻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대외적으로는 AI와 녹색전환을 축으로 한 산업 대전환, 중국의 기술 추격, 자국우선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는 복합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성장 둔화와 함께 불평등과 지역 격차, 세대 갈등이 누적되며 ‘성장은 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내부 격차를 완화하는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운다.

◆ 하나의 문서에 담긴 큰 설계도

― 4대 분야, 15대 과제, 50대 세부과제

보고서는 전체 정책 방향을 네 개의 큰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5대 과제와 50대 세부과제로 체계화했다. 첫째는 경기·물가·대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시경제 분야이며, 둘째는 국가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영역이다. 셋째는 지방 주도 성장과 사회적 안전을 포함한 국민균형성장이고, 넷째는 규제개혁과 국부 창출, 재정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구조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 안정과 산업 전환, 지역과 분배 문제, 제도적 기반을 하나의 설계 안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장기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경제대도약 액션플랜’을 통해 중간 단계의 구체적인 실행 경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물가, 성장, 격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마스터플랜

보고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체감물가 안정이다. 정부는 물가를 단순한 통계 지표가 아니라 국민 생활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특히 먹거리 물가에 대해 단기 대응과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둘째는 성장 동력의 전환이다. 보고서는 향후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초혁신, 즉 AX(AI Transformation)와 GX(Green Transformation)를 제시한다. AI 기반 전환을 산업과 공공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이는 기술 도입을 넘어 경제 구조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GX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무탄소에너지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그리고 전기·수소차 보급을 골자로 한 탄소 감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탈탄소 성장지향 정책이다.

셋째는 국민균형성장이다. 성장의 성과가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방향이 제시된다. 성장과 분배, 지역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루겠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농촌과 농업의 위치는?

(1) 물가안정의 핵심 축

이번 전략에서 농업과 농촌은 무엇보다 물가 담론의 한가운데에 놓인다.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물가가 먹거리 물가이고, 이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작은 흔들림에도 즉각 반응하기 때문이다. 

쌀, 콩, 과일, 계란, 수산물 등 주요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대응 계획을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쌀은 2026년 2월 수급을 재점검해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콩은 국산 비축 물량을 활용한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사과와 배는 지정출하 확대로 출하 시기를 조정하고,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와 함께 납품단가 인하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접근은 농축산물 가격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기보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정부가 조정자이자 완충 장치로 개입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농업과 농촌을 단순한 생산 부문이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물가 안정의 관건, 농축산물 유통 구조 혁신

보고서는 또한 물가 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로 유통 구조 혁신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2025년 6%에서 2026년 10%,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가격 형성과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중간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특히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 방안을 2026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가격은 생산비뿐 아니라 도축·가공·물류·소매를 거치며 누적되는 비용 구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유통 구조 개선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읽힌다.

(3) 공동영농이라는 현실적 선택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서도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가 나타난다. 정부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소 면적 기준은 50헥타르에서 20헥타르 이상으로 낮추고, 참여 농업인 수도 25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 

이는 대규모 농업으로의 일방적인 전환을 강요하기보다, 농가들이 협업을 통해 기계·노동·유통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의미다.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한 농촌에서 공동경영과 공동작업은 더 이상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4) AX 전환의 실험장이 되는 농업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AI는 핵심 키워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번 전략은 농업을 더 이상 전통 산업으로 보지 않고, AI 전환의 주요 적용 분야로 분명히 위치시킨다. 

정부는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스마트 농·수산업을 제시하며, 2026년 상반기까지 AX 기반 최첨단 스마트팜과 아쿠아팜 선도지구를 각각 한 곳씩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을 포함한 다섯 개 분야에서 AI 드론 개발과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피지컬 AI 확산 과제에서는 완전 자율주행과 작업이 가능한 농업용 다목적 로봇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수확과 이송, 적재까지 수행하는 이러한 로봇은 농촌의 노동 구조와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가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과제 역시 분명하다. 기술 도입의 성패는 장비 자체가 아니라, 농가의 투자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데이터 표준화와 현장 유지보수, 인력 재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같은 운영의 세부 조건에 달려 있다.

(5) ‘삶의 공간’으로 다시 바라보는 농촌

보고서는 농촌을 단순한 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 다시 조명한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해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은 2026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농촌 인구 감소와 생활 서비스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현금성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순환을 통해 완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6) 수출 산업으로 떠오를 농업

한편 농식품은 생활물가 관리의 핵심 대상이면서 동시에 K-컬처 산업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K-푸드를 전략 수출 산업으로 위치시키며, 시장별 유망 품목 선정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 진출 확대, 할랄 인증 상호인정과 지원,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확대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대체식품을 비롯한 유망 분야에 대한 생활형 R&D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처럼 농업과 축산업은 국내에서는 물가 안정을 떠받치고, 해외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산업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축산업의 역할 고민하기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한 청사진에 가깝다. 향후 20년의 변화를 내다보는 이 전략 속에서, 농축산업이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역시 함께 요구된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