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3월 3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봄날처럼 건강하고 평안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지구, OECD 「기후동행 모니터 2025」가 전하는 적색경보”라는 제목으로, OECD가 지난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기후 대응이 정체되었고 퇴행 조짐까지 보인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책임을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중공업 부문에서 배출 비중이 크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량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기후 대응은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에서는 “지속가능성이란 덜 생산하는 것이 아닌, 다르게 생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필수조건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축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은 ‘규제강화’와 ‘친환경’으로 받아들여져 농가에 부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0세기 중반이후 양적 성장을 해온 농축산업은 결국 환경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오늘날 ‘지속가능한 축산업’일 것입니다.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 연재보기]

또한 “기후부·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맞손”이라는 기사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분야의 오염원 관리와 물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사보러가기]

아울러 통일부가 발간한 「주간 북한동향」 제1813호(2026년 2월 2일~2월 8일)의 주요 내용도 소개합니다. 북한은 삼광축산농장을 자동화 등을 통해 기존 축산업 발전의 4대고리에서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 지능화’를 추가한 5대고리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은파군 대청농장 공공건물과 생산건물 준공식을 보도하며 농촌문화·위생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차원을 넘어,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행동하지 않는 지구

OECD 「기후행동 모니터 2025」가 전하는 적색 경보

새해가 밝았지만, 기후 위기의 현실은 오히려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기후행동 모니터 2025(The Climate Action Monitor 2025)」는 지금 우리의 기후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적 분기점에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OECD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의 기후 대응이 정체되었고, 심지어 퇴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목표가 아니라, 이미 세운 목표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속도와 실행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2025년은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새로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3.0)를 제출해야 하는 해로, 향후 10년의 기후 정책 방향을 사실상 가늠하게 될 중대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의 경고는 더욱 무게 있게 다가온다.

멈춰버린 기후행동

기후 행동이 멈춰 있다는 사실은 여러 지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3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의 기후 정책 확장은 고작 1% 증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체를 설명하면서, 전 세계가 두 가지 치명적인 격차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각국이 스스로 약속한 2030년 감축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이행 격차이며, 다른 하나는 2030년 목표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다. 이 두 격차는 지금의 국가별 기후 정책이 근본적으로 틀어져 있음을 보여주며, 2035년 NDC 3.0에서는 훨씬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목표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1.3. 토지 이용·토지 이용 변화·산림(LULUCF) 포함 총 배출량(2015-2023) - OECD 및 OECD 파트너 국가들의 NDC는 순제로 목표와 부합하지 않음 

구체적으로 국가별 배출량의 흐름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과 파트너 국가들 사이의 궤적이 점점 더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2007년을 정점으로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고, 2015년 이후 약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파트너 국가들은 2015년 이후 배출량이 12% 증가했고, 2022년 이후에도 추가로 4.1%가 늘었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각각 5%, 7.5% 증가를 보이며 배출량 증가를 이끄는 주요 국가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나라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속도를 늦추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가별 발전 단계와 산업 구조가 크게 다른 만큼, 기후 행동 역시 각국의 경제 전략과 개발 우선순위와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기후위기 책임을 OECD 파트너 국가들에게만 전가할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하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 생산된 다수의 상품은 결국 OECD 국가들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연계성을 고려하면, 기후위기 문제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책임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결국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문제, 심화되는 가뭄과 농업 리스크  

한국의 위치를 보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은 OECD 국가에 속해 있지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세계 평균인 5.4tCO₂e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산업 구조가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전력과 열 생산, 철강과 화학을 포함한 중공업 부문에서 배출 비중이 크다. 

OECD 국가들은 주로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 1인당 배출량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주요 산업국들은 제조업과 산업 공정 부문에서 배출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한국이 산업 부문, 특히 전력·열 생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탈탄소화를 훨씬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1.13. 많은 OECD 국가들의 1인당 배출량이 세계 평균을 초과함 (한국 표시는 필자 강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015년, 2023년), OECD 및 OECD 파트너 국가, t CO2e

물리적 기후 위험도 해마다 더 심화되고 있다. 2024년은 인류가 처음으로 파리협정의 1.5°C 목표선을 넘어선 해였고, 보고서는 기후 시스템이 여러 임계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임계점이란 기후 시스템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기후 시나리오에 따라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약 6°C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지금 행동을 늦출수록 미래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뭄 위험 역시 여러 국가에서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토양 수분이 감소하는 ‘더 건조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 생산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 식량 수출 중심의 국가는 아니지만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가뭄과 홍수, 극한 강수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부문의 적응 정책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농업·축산 분야 기후 행동, 앞으로는?

OECD <기후행동 모니터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축산(AFOLU) 부문은 기후 행동이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분야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AFOLU와 폐기물 부문은 다른 분야에 비해 기후 정책 진전이 현저히 뒤처져 있었고, 배출량도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림 1.8. 전기/열 및 교통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 중 농업은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약 11%를 차지하며, 특히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3.4. AFOLU, 폐기물 및 운송 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뒤처져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부문별 기후 행동(0-10): 2010년 및 2024년, CAPMF 적용 대상 모든 국가의 평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는 사례가 바로 덴마크의 변화이다. 덴마크는 농업 부문 배출이 국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그중 거의 90%가 소와 돼지 사육에서 발생하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는 여전히 직접적인 탄소 가격이 부과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부문이며, 시장 기반 수단의 활용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농업 부문 탄소세를 도입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덴마크는 농업 배출량 감축이 지연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2030년부터 농가가 배출하는 CO₂e 1톤당 120DKK, 즉 약 16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2035년까지 300DKK, 약 4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농가에 일률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메탄 저감 사료 첨가제 등 기후 효율이 높은 기술을 도입한 농장의 경우 세금 부담을 최대 6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했다. 

동시에 2045년까지 25만 헥타르 재조림과 2030년까지 14만 헥타르 저지대 토지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53억 유로 규모의 ‘녹색 지역 기금(Green Area Fund)’을 마련했다. 덴마크의 사례는 농업 부문에서도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탄소세가 충분히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OECD와 EU 국가들의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기후 위험 적응(Adaptation) 측정의 중요성

아울러 농업 부문은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Mitigation)뿐만 아니라 적응(Adaptation)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극한 강수와 가뭄과 같은 기후 위험의 변동성이 국가 및 지역별로 매우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견고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적이 된 것이다.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정책, 한국의 과제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

보고서가 경고하는 기후 정책의 정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2021년 이후 전 세계의 기후 정책 확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상황을 두고, OECD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정책 대응은 오히려 약화되는 모순적인 국면에 전 세계가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2035년 NDC 3.0 제출은 이행 격차를 줄일 마지막 기회라며, 이제는 목표 설정보다 실제 행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높은 1인당 배출량과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2035년 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과 일치하도록 상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송·산업 부문에서 R&D 투자, 보조금, 시장 기반 가격제, 기술 규제를 결합한 강력한 정책 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폭염 취약 계층 보호, 농업 기반의 기후 적응, 식량안보 확보 등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 행동의 정체가 초래하는 피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국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환경 조건이 악화되고 기후 재난이 빈발하는 현실에서는 1%의 감축이라도 의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축산업의 탄소 감축을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만은 없으며,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25년을 기후 대응의 전환점으로 삼아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실질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