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1월 셋째주 인사드립니다.
이번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에서는 '탄소중립을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1): 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전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한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1)-'사회주의 농업'을 위한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이 발표한 제8기 제 4차 전원회의 결과 내용을 다룹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기사가 있습니다. 학교 내 우유 공급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라는 제목의 제 기고문으로 우유와 관련된 오해들을 되짚어 보고, 학 교우유급식 논란의 본질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기사보러가기
또한 [남북농업협력] 김정은 '10년 농촌진흥 플랜, 실현 가능성은?' 이라는 기사는 북한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분석을 통해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 책 중 농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기사입니다. 기사보러가기
아무쪼록 이 소식지가 회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
이슈체크
탄소중립을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1): 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2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정부 발표와 비교하면 그 주체가 '농식품부'라는 점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생산·유통·소비 분야의 일부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담겼다.
농식품부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를 2018년(2470만톤) 대비 38% 감축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온실가스 통계를 집계하던 항목이었던 국가고유계수 를 기존 2021년 34종(경종 28, 축산 6)에서 2050년까지 64종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농축산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항목들을 세분화함으로써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더 확충하고 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중 축산 분야에서는 저메탄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사육밀도 유지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8만톤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다. 이 는 2018년(447만 톤) 대비 56%가 감축되는 아주 높은 목표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메탄사료 보급을 2030년 30%, 2040년 65%, 2050년 100% 이루고, 과학적 사양관 리를 통해 단기 사육방식을 확립하는 등 축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가축분뇨에 대한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왔는데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화 이용 확대를 통해 분뇨처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1%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 및 공동자 원화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 양돈농장은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 자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은 전 세계가 함께 지향하는 방향이지만 그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식량 생산이 줄거나 축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그는 뒤이어 “이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두 중지를 모을 때이다.
<표>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감축량 및 감축률 
(배출량,감축량:천톤)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1) '사회주의 농업을 위한 발전
2022년 1월1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내용을 발표하며 올 한해 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로 신년사 발표를 대체한 지는 올해로 세 번째인데, 이번 회의는 2021년12월27일부터 31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5일 동안이나 이어져서 더 관심을 받았다. 회의에서 상정되어 전원일치로 승인된 6개 의정은 1) 2021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 2)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 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 3)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 4) 당규약 일부 조항 수정 5)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도 하반년도 당조직 사상생활 정형 6) 조직문제이다.
<사진> 『노동신문』 2022년1월1일 1면에 실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보도 사진 (출처: DAILY NK)
흥미로운 점은 이번 발표에서 3번 사회주의 농촌을 다룬 내용이 무려 절반을 차지했다는 것 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작년 한 해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업 부문에서 진일보가 이룩되었다" 고 하면서 “농사의 흉풍을 좌우하던 재해성 기상현상과 장애요인들에 예견성있게 대응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잘 지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더불어 그는 이런 성과를 가능케 한 농업부문의 모범적인 일군 들과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북한이 농촌발전전략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한 사항은 1) 농업근로자들의 사상 강화, 2) 식량문제 완전 해결, 3)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키는 것 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농업근로자들의 사상 강화는 사상 정치 교육을 통해 농민들을 국가 의 주인이자 농촌혁명가로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둘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은 향후 10년 동안 달성할 각 생산 부문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셋 째, 농촌의 문화와 환경 등 전반적인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현대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소위 사상, 기술, 문화 3대 혁명을 과업으로 제시한 이번 발표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판 '새마을운동'으로 평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과거 김일성 주석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고자 농촌개혁을 단행하며 1964년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비견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번 발표는 단순하게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촌을 이루는 사람과 기술, 그리고 문화를 총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 는 북한의 의지가 여느 때보다 강하게 보였다는 점이 괄목할만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목표를 설정한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동력으로 여긴 농촌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할지를 지켜보아야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