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축산바로알리기 연구회 회장 최윤재입니다.
꽃들이 활짝 핀 4월은 봄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아름답게 핀 꽃들처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2023년 주요 축산정책 방향 살펴보기'의 세 번째 주제로 '친환경 축산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3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을 공개하며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유의미한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습 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1월에 10대 핵심과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 표에서 '탄소중립', '친환경'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탄소예산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지금, 우리 축산업에서 해야 할 일을 고민할 때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축산신문 <최윤재의 팩트체크>의 기고를 마치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팩트체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들이 축산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 데 있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축산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최윤재의 팩트체크> 기고는 끝났지만, 축산업에 대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4월부터 연재되는 새로운 축산관련 캠페인 기고문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최윤재의 팩트 체크> 연재 보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우유인 듯, 우유 아닌 '대체유'인기가 불러온 밀크 논쟁”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우유가 한 방울도 안들어간 제품을 '대체유'라 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소개합니다. 우유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우유라고 적힌 표기법 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우유와 대체유의 영양학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표기와 자발적인 영양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야 할 것입니다. [기사보러가기]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
이슈체크
2023년 주요 축산정책 방향 살펴보기(3): 친환경 축산 정책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은?
지난 3월 21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 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현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을 보인 결과물로 2030년까지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단위: 백만톤 COz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사진: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정상위원회 보도자료 중)
총 감축목표는 2021년 설정한 목표와 동일하게 40%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부 항목별로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이 주축이 되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축소(14.5%→11.4%)했다. 대신 산업 부문에서 축소한 비중을 (에너지) 전환과 수소 부문, 그리고 흡수·제거 영역에 해당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 소포집·저장·활용)와 국제감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이 중 가장 변화가 큰 항목은 국제감축 영역으로 목표가 기존의 -33.5%에서 -37.5%로 조정됐다. 다른 항목이 1% 내외로 목표가 증감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국제감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국내 온실 가스 감축목표에서 (에너지) 전환 다음으로 많은 목표 비중(37.5%)을 차지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번 목표는 이전 것과 비교해 온실가스의 배출 자체를 줄이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볼 수 있다. 배출 부문에서 목표치를 줄이고 대신 흡수·제거 부문에서 그 책임을 가져가는 쪽으로 수정된 내용이 이를 가름한다.
축산업에서의 탄소중립은?
농축산업의 경우는 이전 발표에서 설정한 27.1% 감축 목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축산업에서는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 설정됐다. 이 계획에서 스마트 축사는 기존의 6,002호(2022년 기준)에서 2027년까지 11,000호로 확대되고, 메탄저감사료는 22년 기준 0%에서 30년까지 30%로 올라간다.
(사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목표 및 주요과제,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이런 방안들을 제외하고도 축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이 더 가능할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올해 목표로 설정한 10대 핵심과제가 소개됐다. 그러나 이번 과제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큰 이슈였 던 '탄소중립', '친환경'이라는 목표는 사라졌다. 대신 '미래', '성장', '혁신'이라는 단어가 이들을 대체한 점은 아쉬울 수 있다. 여전히 탄소중립은 뒷전에 있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관심에서 멀어지는 탄소중립?
올해 3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제6차 기후변화평가 종합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환경위기를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예산이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직 온실 가스 감소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 역시도 탄소중립과 친환경 의제가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축산업에서 '스마트온실/축사'과 '메탄 저감사료를 대안으로 내세운 상황이지만 이것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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