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1월 1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희망차게 떠오른 새해의 태양처럼 밝은 에너지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2025년 12월에 통일부가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구상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이번 정책은 북한 체제 존중하고 적대행위를 삼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북미·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공존의 제도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 속에서 농축산업 분야 역시 향후 교류·협력의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특히 민생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에서는 “버려진 축산 부산물, 친환경 산업의 보물 창고”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축산 부산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임을 살펴봅니다.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 부산물은 축산업을 단순한 ‘먹거리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확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자원화에는 아직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 연재보기]

또한 이번 호에서는 “축산, 농업경제 중심...‘고정축’ 재확인”이라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액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39.6%를 차지하며, 축산업이 농업경제의 핵심 산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여전히 여러 정책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축산업이 농업 생산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인 만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축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북한이 공개한 VNR 보고서(자발적 국가보고서, Voluntary National Review) 내용을 소개합니다. 북한은 2021년 국제적 이행 흐름에 동참하며 농업·식량 분야 현황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농업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만성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가 그 핵심입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확인을 넘어,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2026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을 향하여

“바늘 구멍을 뚫기”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통일부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대북·통일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2025년 12월 19일, 통일부는 외교부와 함께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적대와 대결 중심의 기존 대북정책을 전환해 평화공존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정책은 8·15 경축사를 통해 천명된 세 가지 원칙, 즉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토대로 추진된다.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시행해 남북 간 ‘강대강’ 악순환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조직 개편을 통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복원하고, 동·서해 구조 북한 주민 송환 등 인도적 현안 해결에도 나섰다.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 출범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제시됐다.

[과제 1] 북미·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의 제도화

(출처: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 ppt 중)

만 7년 동안 지속된 남북관계 단절을 풀어내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늘 구멍을 뚫기”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된다. 이를 위한 2026년도 통일부 업무계획의 첫 번째 중점 과제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재개, 그리고 평화공존의 제도화이다.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고, 미국에도 북한 문제 전담 대북특별대표 지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병행한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는, 일관된 평화공존 메시지를 발신하며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대화를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등 민생 분야 협력 방안과 남북·다자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판문점과 군 연락채널 등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우선 추진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현안 논의의 기본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남북기본협정 논의에 착수하고, 종전선언 추진과 평화협정 논의로 이어지는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통일기반조성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제 2]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두 번째 중점 과제는 장기간 중단된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창의적 접근이다. 통일부는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사실상 멈춰 있던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호혜적·다자적 협력 구상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뿐 아니라 한중,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의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자협력을 통한 남북중 철도 연결 준비,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 추진, 그리고 제재 상황을 고려한 ‘신(新) 평화교역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이 교역 시스템은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북한의 광물과 남한의 보건의료·민생물자를 교역하는 방식으로 구상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군 단위 병원 현대화 등 보건의료 협력과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위성 기반 재난공조체계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북미·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명시됐다.

[과제 3]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

세 번째 중점 과제는 접경지역의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이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DMZ 평화의 길’ 관광 코스를 지역축제와 연계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DMZ 국제포럼 개최와 평화적 이용 로드맵의 고도화 역시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소음 방송 등 남북 긴장으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지정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과제 4-5] 분단의 고통 해소와 국민 공감대 확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과제는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 시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남북 인권 협력도 현실적인 방식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통합 관점에서 명칭 변경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교육’ 중심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명확히 제시됐다. 통일연구원의 기능 강화,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계획은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제시되고 있다.

평화공존과 대화가 핵심, 축산업의 역할은?

이번 2026년도 통일부 업무계획은 전반적으로 ‘평화공존’, ‘대화 재개’, ‘제도화’, ‘국민 참여’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통일부는 만 7년째 이어진 남북관계 단절의 상황을 “바늘구멍을 뚫는 심정으로” 돌파하겠다는 표현으로 설명하며,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한반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대화와 제도,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평화공존의 토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농축산업 분야 역시 이러한 구상 속에서 분명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번 업무계획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제 2]의 새로운 교류·협력 분야에 농축산업이 향후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며, [과제 3]의 민생경제 활성화 영역에서도 충분히 기여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협력이 필요한지, 또 상호 간에 어떤 지원과 이익이 가능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 정부에 명확한 정책 제안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업계 관계자들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VNR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