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10월 3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풍요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으시고, 행복과 여유가 가득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계란 산업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란 산업의 문제는 단순히 한 품목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동물복지·사육 환경·인증 제도 등 축산업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계란 산업은 다른 축종에 비해 제도적 개선과 현장 실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로, 이 부문의 변화 방향은 향후 축산업 전체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산업 전반이 함께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에서는 “K-스마트축산이 가야 할 길은 <2>”라는 제목으로 스마트축산의 방향성과 과제를 다뤘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스마트축산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해외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한국 축산업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축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 연재보기]

또한 축산신문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제가 참석한 “<창간 40주년 특집> 사제대담 / 최윤재 서울대 명예교수 - 박규현 강원대 교수” 기사를 함께 소개합니다. 이번 대담은 양적 성장에 머물러 있던 우리 축산업이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축산업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위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통일부가 발간한 「주간 북한동향」 제1790호(8월 16일~8월 22일)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최근 철강·석탄공업을 비롯해 농업과 수산 부문에서의 증산 성과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5년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재해 방지 능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앞으로의 남북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계란 산업으로 본 축산업의 현재와 과제

최근 계란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를 단순히 계란 산업만의 문제로 한정해서 볼 수는 없다. 보도 내용 속에는 동물복지, 사육 면적, 인증 제도 등 축산업 전반에서 논의되는 핵심 쟁점들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란은 소비자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표적인 축산물인 만큼, 계란에 대한 인식은 축산업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사육면적 확대 논란, 현실은 어떠한가

앞서 정부는 당초 2025년 9월 1일부터 산란계의 사육 면적 기준을 마리당 0.05㎡ → 0.075㎡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의 반발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었다.

생산자 단체는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시설을 갖춘 농가는 새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새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사육지에서 기를 수 있는 닭의 수가 줄어들어 계란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규제 완화 조치도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계사 건폐율을 20% → 60%, 케이지 단수는 9단 → 12단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사육 면적을 둘러싼 논란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양계 산업은 진정한 의미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까?

단지 면적만 문제?

문제는 새 기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계란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 신뢰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주요 변수로 남는다.

◆ 계란 10개 중 8개, 여전히 밀집 사육… 제도 강화로 해결?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계란의 약 80% 이상이 난각번호 ‘4번’ 계란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각번호 4번은 가장 좁은 사육 환경, 즉 마리당 0.05㎡ 수준에서 사육된 닭의 계란을 뜻한다.

이러한 수치는 제도적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밀집 사육이 여전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즉, 이후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 난각번호 체계의 한계

푸른 들판 위에서 뛰노는 닭? 현실은?

1번이나 2번 난각번호 계란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흔히 ‘푸른 들판 위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닭’을 떠올린다. 실제로 계란 포장지에는 이런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이 많다. ‘동물복지’라는 문구가 강조된 상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이미지와 상당히 다르다.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상당수가 여전히 밀집 사육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1번이나 2번 난각번호 제품조차 실제 사육 환경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과 거리가 있다.

이런 괴리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실제 생산 환경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인증 제도의 신빙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번호 체계의 구분’이 아니라, 그 체계가 실제 현장을 얼마나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소비자 신뢰가 더 중요해진 시대

최근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계란 사육 제도를 두고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한 행정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인증 기준의 실질적 강화까지 포괄해야 한다.

사육 면적 기준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인증 제도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소비자의 요구는 과거보다 훨씬 까다롭고,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에 대한 인식도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좋은 이미지’에 의존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포장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그 대가는 산업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다.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생산자·정부·소비자 모니터링의 협업 체계 구축 

인증 마크를 단순히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정기적 점검, 위반 시 대응 체계가 있어야 한다. 

(2) 인증 제도의 의미와 차이점 분명히 알리기 

인증을 받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사이의 기준과 차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가격이 높더라도 소비자가 왜 더 비싼가를 이해하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 

(3) 기준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의 모범 사례 확산 

계란 산업에서 동물복지와 친환경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들은 축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례는 돼지고기나 쇠고기 등 다른 축산 분야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처럼 선도적으로 기준을 실천하는 기업과 농가를 모범 사례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산업 전체가 ‘지속가능한 축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더 엄격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증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축산업계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책임 있게 지켜나가는 태도다. 제도의 존재보다 실천의 진정성이 산업의 신뢰를 결정한다.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품질을 낮추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가격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오래가는 가치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 부담은 결국 농가가 떠안게 된다.

계란 산업은 단순히 하나의 축산물 생산 영역이 아니다. 생산 제도, 소비자 신뢰, 기술 혁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산업 구조다. 이 복잡한 체계 속에서 계란 산업이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그 파급력은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