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8월 3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도 서서히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찾아오는 이 시기에 회원 여러분께서 마음의 여유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도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새정부 농축산업 공약을 살펴봅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새정부 농축산업 공약 살펴보기(3)-친환경 축산과 지속가능한 농업, 20년의 발자취와 미래 과제’입니다. 친환경 축산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축산업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이자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진 정책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축산업이 이러한 변화를 발판 삼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3년간 7천명이 왔다···익산시,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주목’ 기사를 소개합니다. 익산시는 비옥한 농지와 편리한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 이후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일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러한 성공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통일부가 발간한 「주간 북한동향」 제1784호와 제1785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교육구조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낙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이 해안지대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실리성을 강조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새정부 농축산업 공약 살펴보기(3) 친환경 축산과 지속가능한 농업, 20년의 발자취와 미래 과제 친환경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내렸으며, 축산업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 동물복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축산업에서 또한 ‘친환경’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된 것이다. 
(출처: 강상기 교수 제작 ppt 중 일부)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친환경 축산 분야를 꾸준히 제도화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왔다.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시작으로 2001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2006년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정책이 도입됐다. 이어 2014년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축산업 허가제, 배합사료 항생제 사용 금지, 친환경 농어업법 제정 등 생산과 환경, 안전을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2016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정책’을 거쳐 2020년 ‘그린뉴딜정책’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퇴비 부숙도 의무화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새정부의 대선 공약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 핵심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여전히 핵심 과제는 탄소중립 축산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탄소중립형 농축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 부문에서는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고 △적정 사육두수 관리, △경영 안정 지원, △퇴비 부숙도 의무화, △등록제 확대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역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탄소중립형 저탄소 농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뒷받침한다. △지역자원 기반의 순환농업 활성화,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유기성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오염원에서 자원으로 변화하는 축산업 유기농업 부문에서는 친환경·유기농산업의 확대와 함께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생산 단계에서는 친환경 농자재의 보급과 유기농 전환 지원이 이루어지고,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시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생산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자연순환형 유기농업 확산도 핵심 전략에 포함된다. 지역 내 농업 부산물과 가축 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이를 토양의 비옥도 향상에 재활용한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유기농 기반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현재의 두 배 규모로 확대하고, 재배면적과 비중을 늘리며 생산 관리와 재배기술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RE100’ 달성을 목표로 농업·축산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바이오가스, 소형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농업 지원을 넘어, 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전략의 한 축으로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생태계 보전의 길을 고민하는 사회 탄소농업과 유기농업 외에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강화를 병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체 국토의 보호지역을 30%까지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MPA)의 지정 범위를 넓힌다. 습지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국제기후변화위원회(IPCC) 인증을 추진하며,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사업도 포함된다. 또한 산림과 임업 분야와 연계해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는 전략도 전개된다. ‘백년 숲’ 조성과 산림 순환 경영 체계 확립, 임업 직불제 확대,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 국산 목재 이용 촉진이 주요 과제다. 이를 통해 산림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비록 축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축산업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실천 위한 노력들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제도와 인증이 단순한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상과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의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친환경 축산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정부 정책 활용할 필요 축산업의 입장에서도 친환경 축산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한 단기 규제나 일회성 환경 캠페인을 넘어,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기존 인식을 바꾸고,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 지역 환경 개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생산과 환경,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구축하며, 농촌과 도시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축산업 역시 과거의 틀에 머무르기보다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  <출처: [주간 북한 동향] 제1784호>
 <출처: [주간 북한 동향] 제178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