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8월 1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갖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새정부 농축산업 공약 살펴보기(2)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조성에 대한 고민들”이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정책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농업의 세대교체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시도로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날 우리 농축산업은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위기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단순한 전통 산업을 넘어 미래 첨단 산업으로 도약하며 국가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호에서는 “김용범 ‘대미투자 안전장치, 일본보다 더 많아… 쌀·쇠고기 추가 개방 막는데 주안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소개합니다.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 없이, 쌀과 쇠고기를 식량안보의 최후 마지노선으로 지키겠다는 정부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전체 농축산물 품목의 99.7%가 개방된 상황에서 이러한 방침은 향후 국내 농축산업의 안정성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통일부가 발간한 「월간 북한동향」 6월호에서는 북한 내 젖제품 생산 및 공급 체계의 전국적 확대와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한 동향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백여 개의 젖소·염소 목장을 신설하거나 개건하고, 모든 시·군에 유제품 생산 공정 및 생산실을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대상 무상공급 체계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도농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는 도시 수준의 영양·위생환경을 농촌 지역에도 구현하려는 시도로, 향후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에 있어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차원을 넘어, 앞으로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새정부 농축산업 공약 살펴보기(2)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조성에 대한 고민들

은퇴 농업인의 노후와 청년 세대의 희망

지금 농촌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위기와 같은 복합적 문제들이 농축산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새 정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만들기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관련된 농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해 ‘영농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부분이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을 도와 세대교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오늘날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7세를 넘어섰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가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농촌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업인의 퇴직 후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연금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은퇴한 고령 농업인을 위한 은퇴직불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청년 농업인이나 친환경농업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는 단순한 세대교체를 넘어, 농업 생산 기반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는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농촌에 정착해 우리 농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약을 통해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예컨대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장기 임대 농지 제공, 스마트팜 구축 지원, 주거 및 교육과 연계된 생활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중)

진정한 세대교체, ‘살고 싶은 공간’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농업인 세대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이 정착한 이후의 삶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단지 청년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을 단순한 정착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 즉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드는 종합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농가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햇빛 연금 지급을 통해 농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난방·복지·영농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 가능 자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돌봄·생활·교통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모델 역시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실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반가운 접근이다.

하지만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농촌은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농촌이 단지 정착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삶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농촌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 가능한 구조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이미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내가 서울대교수 현역시절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사업화 추진단장’으로 역할을 하였던 강원도 평창에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 등 첨단 농생명 과학을 선도할 연구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개원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부 연구자와 학생들은 서울에 머물기를 희망한다. 이유는 뚜렷하다. 생활 인프라의 부족, 교육·연구 외의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이는 단적으로 ‘농촌 인프라의 질’이 청년 정착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시설 현황 (출처: 공식 홈페이지)

따라서 이미 구축된 지방의 연구소, 농업 관련 산업 클러스터, 교육 기관 등이 겪은 시행착오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정착 이후의 삶이 지속 가능하도록 교육, 의료, 문화,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 블루오션으로서의 축산업 알리기

또한 농축산업이 단지 전통 산업이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으로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업은 1차 생산을 넘어선 다층적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가공, 유통, 사료, 수출은 물론이고 체험·관광 산업, 의약·바이오 분야, 신소재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후방 연관 산업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는 축산업을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 산업을 넘어,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서도 주목해야 할 이유다.

이제는 관련 연구기관들이 축산업의 산업적 구조와 파급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와 수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산업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통계 기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입안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면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청년 세대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사람, 자원,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실행력으로 구체화되는 일이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성실한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농촌의 실질적인 세대교체가 가능해진다. 부디 청년들이 기꺼이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이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바이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

<출처: [월간 북한동향] 2025년 6월호>

<출처: [월간 북한동향] 2025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