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입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 분 모두 싱그러운 여름의 초입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발표한 '2021년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기대수명은 평균 72.6세라고 합니다. 이는 남한 평균 기대수명 83.3세와 비교하였을 때 약 10.7년, 세계 평균 73.3세보다는 0.7년 짧은 수치입니다.
또한 북한의 산모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9명으로 11명인 남한의 8배였고, 5세 미만 유아 1천 명당 사망자 수도 17명으로 3명인 남한의 5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 됐습니다. 기사보러가기
이번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하여 본 한국 축산'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축산업의 강점, 약점, 기회와 위기 요소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농축산업 정책의 주요 변화: 협동농장을 중심으 로'라는 제목을 통해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 농축산업계의 중요한 변화중 하나를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식지가 회원님들에게 알찬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
이슈체크
SWOT 분석을 통하여 본 한국 축산
한국 축산업의 총생산액은 2018년 기준 약 19.7조원 규모로, 전체 농업생산액 50조 500 억원 중 약 3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축산 관련 전·후방 산업까지 모두 합쳐고려한다면, 한국 축산업은 산업규모가 약 70조원, 그리고 관련 종사자는 약 90만 명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산업이다. 축산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다가올 한국 축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강점, 약점, 기회, 위기의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을 파악하는 'SWOT 분석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 Threats)'을 통해 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SWOT 분석은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강점을 중심으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기회를 최대한 살리되 위협은 가능한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석기법으로 축산업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래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한국축산업의 SWOT 분석> 
우선 내부 요인의 하나인 강점(S)부터 살펴보자. 한국은 최근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상승했고, 이러한 시장 분위기 덕분에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가격이 수요자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축산업은 투자 대비 고효율을 내 고시장차별화 가능성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큰 가능성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국내기반 기술·기간산업의 확보 및 산업화를 위한 산업체 활성 단계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점 등을 강점으로 뽑을 수 있겠다.
그러나 물론 약점(W)도 존재한다. 아직까지 한국은 축산업 내 각 산업체가 영세하고 마케팅 자원이 부족한 이유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낮다. 즉 국내 축산물의 낮은 자급률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물 수입 개방 이후 해외 축산물들은 가격 경쟁력에 더해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시장 점유율 상승을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수입육이 USDA 프라임 등 급 등의 키워드를 내세워 고급을 강조하고, 호주산 수입육이 '호주산 청정육우 이미지로 안 전 축산물 시장 점유를 확대해가며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 규모를 위협하는 실정이다.
또한 축산물 관련 분야 연구 인력과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고, 투자조건 역시 아직까지는 미흡하여 국내 축산업의 산업화 기술 수준이 낮다는 것도 약점으로 작용한다.그러나 국내 축산업에 이러한 약점들은 반대로 보자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로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축산업의 현재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O) 요인으로서 연구 인력의 조기 양성, 지속적인 정부 투자, 산학연 체제 강화를 통한 기술연구비용의 확보, 축산관련 산학연 연구기관의 설립이 보장된다면, 이런 인프라들을 기반으로 국내 축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약점 요인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축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가면서 위기(T) 요소를 잘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한국 축산업이 수입산에 밀려 점유율을 빼앗기는 것 뿐 아니라, 축산학 및 생명공학 연구에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환경보호 문제와 축산업 발전이 대척점에 서 있는 최근 여론 또한 주의할 점이다. 이런 위기를 가능한 회피하거나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한 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가령, 기존의 규제 위주의 축산 정책 대신, 국내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며 축산 분야 단계별 연구 거점화 및 종합화 산학연 체제 강화를 시행해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판매하는 미래생명산업으로서의 축산업 비전 확립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부 투자, 국가 연구 기관 설립이 전제될 수 있다면 축산업은 더욱 큰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농축산업정책의 주요 변화: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정책 측면에서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경제부처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센티브와 자율 적 경영을 확대시키며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쟁 체제를 일부 도입하고, 경제 특구와 외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내용들이 대표적이다. 개혁·개방을 향한 새로운 변화는 농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에서는 농업정책 역시 경제정책과 맞물리며 한걸음 나아가려는 시도를 보인다. 물론 이런 정책들이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개혁이냐 개방이냐를 논하자면 아직은 낮은 수준일 수 있지만, 북한 내 변화의 바람이 새로이 시작된 것은 주목 할 만한 특징이다.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북한 정권의 새로운 정책은 축산업 발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축산정책을 깊이 있게 정리하기 전에 우선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중 이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농축산업, 그 중에서도 협동농장을 둘러싼 세 가지 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6·28 농업 개혁조치', '기업소 독립채산제 12.1 조치', '5.30 조치'가 바로 그것들이다.
<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주요 농축산업 개혁조치> 
첫 번째로, '6.28 농업 개혁조치는 분조관리제 개선과 수확물의 자율처분권 확대가 핵심적 인 내용으로 시장경제를 일부 수용하는 경제 개혁 조치 중 하나이다. 이는 과거 국영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체제를 기업농형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이 기업농형태의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리 단위로 구성돼 있어 그 아래 작업반과 작업반 아래 분조로 분할돼 있는 특징이 있는데, 김정은 정권은 이분조의 단위를 기존의 10-25명에서 4-6명으로 줄이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확물의 자율처분권을 확대해주는 등 협동농장 개혁을 대대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두 번째, 소위 2012년 12.1 조치라고 부르는 '기업소 독립채산제 12·1 조치'이다. 이 조치는 2012년12월1일 날짜로 전 기업소와 지역에 사회주의적 경제관리를 도입한 것으로, 공장이나 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품을 결정하고, 가격과 판매방법 및 수익과 배분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점이 핵심이다. 이 조치에서는 6.28 농업 개혁조치가 더 구체화된 것도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협동농장 내에서 분조를 더욱 소규모로 구성 가능하게 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작업 분조를 구성해 농사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경영할 수 있게 되고, 농업 생산물의 30%는 협동농장에 자율처분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명시되었다.
마지막으로, 2014년 5월 30일에 시행된 '5.30 조치'는 앞선 두 차례의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는 공장, 기업, 농업 부문의 생산과 분배 독립채산제의 확대와 실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협동농장 작업 단위를 가족 단위의 4-6명 또는 그 이하로도 축소하고, 기존의 6·28 조치로 생산량의 30%를 분배한 데서 나아가 농장원이 생산량의 60%를 가져갈 수 있게끔 바꾸었다. 요컨대, ‘5·30 조치'는 기업과 협동농장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 기존의 농축산업에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생산량 증대를 목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이 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고, 사회주의 농업정책의 개혁과 개방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변화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남북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고, 외자유치를 통해 남북한 농축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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