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입니다.
어느덧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에서는 '한국축산업 정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광복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4개의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며 미래의 축산업 발전을 계획해봅니다. 또한 '북한 축산의 발달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별로 북한의 축산업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제 11회 대학생 축산물 품질평가대회 사전 특강에서 제가 발표했던 특별 강연 자료를 공유합니다.
이 발 표에서는 '4차 산업 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축산업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축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어 결론에서는 축산업 종사자의 역할과 축산업 종사자가 가져야 할 소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축산업 분야 후속 세 대에 대한 당부의 말로 특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해당 동영상과 자료를 공유합니다. 특별 강연 동영상 편집에 다 소 시일이 걸려 공유가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젊은 축산학도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축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소식지가 회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
이슈체크
한국축산업 정책의 역사
한국의 축산업은 광복 후 약 70여 년 동안 양적·질적 모든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다. 광복 전 단순히 식량작물의 생산을 보조하거나 운송 또는 교통수단으로만 존재하던 축산업은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민의 소득 증대 뿐 아니라 국가의 차세대 핵심 동력산업으로 성장하는 가능성까지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으로 축산업이 발전해 온 궤적을 총 4개의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축산업을 계획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1-시대에 따른 축산업의 변화 개괄>
첫 번째 시기는 '유축농업시대(1945~1980년)'이다. 이 때는 광복, 전쟁 직후라 축산업 기반이 여러모로 열악했던 시기로 일제강점기의 조직체계를 일부 승계하는 한편 자주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장려했던 유축농업은 작물 재배 와 가축 사육을 결합한 농업 형태로, 가축의 노동력을 경작에 이용하고, 그 배설물을 거름으로 쓰면서 비료와 사료비용을 절약하고자 했던 농법이었다. 이 외에도 이 시기에는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낙농장려 10개년 계획'을 통해 초지 가축을 더 많이 사육할 수 있는 국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등 이후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부업축산시대(1981~1990년)'는 앞선 시기에 구축된 자원을 통해 축산업이 양적으로 팽창하며 산업화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때부터 가축 사육 과정에서 양과 질을 배려하는 기술이 접목되면서 가축 사육이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식량작물의 생산 보조에 그치던 축산업이 본격적으로 축산 식품으로 독립적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 기간에는 1992년도까지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한우개량단지가 조성되면서 한우 상품화가 본격화되고, 1982-1991년 추진된 '축산발전중장기개발계획 등의 장려 정 책으로 전국적으로 소 사육두수가 1981년 19만4천두에서 1992년 57만4천두까지 증가하는 등 양적 팽창이 눈에 띈다.
세 번째 전업축산시대(1991~2001년)'는 축산산업구조 개선과 고품질 축산식품 생산 및 유통 개선을 위한 정책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며 양적으로 팽창한 축산업이 질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는 국내외적으로 축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여럿 발생했는데, IMF파동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등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때부터 국내 축산업은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 구조조정, 가축개량사업, 육류 등급제 등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 이르는 '자유경쟁축산시대(2001년-현재)는 앞선 전업축산시대에 이어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미래의 축산업을 위 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FTA를 체결한 후 HACCP,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을 도입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한 고급 육 생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오늘날 축산업은 친환경농업, 동물복지 등의 이슈를 진지하게 다룸으로써 지속가능한 인류와 환경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축산의 발달 과정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정책 측면에서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경제부처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센티브와 자율적 경영을 확대시키며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쟁 체제를 일부 도입하고, 경제 특구와 외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내용들이 대표적이다. 개혁·개방을 향한 새로운 변화는 농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에서는 농업정책 역시 경제정책과 맞물리며 한 걸 음 나아가려는 시도를 보인다.
물론 이런 정책들이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개혁이냐 개방이냐를 논하자면 아직은 낮은 수준일 수 있지만, 북한 내 변화의 바람이 새로이 시작된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북한 정권의 새로운 정책은 축산업 발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축산정책을 깊이 있게 정리하기 전에 우선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중 이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농축산업, 그중에서도 협동농장을 둘러싼 세 가지 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6·28 농업 개혁조치', '기업소 독립채산제 12·1조치', '5.30 조치'가 바로 그것들이다.
<표1. 북한의 가축 사육두수 변화(단위: 1,000두/수)> 
그러나 1990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축산업은 쇠퇴일로를 걷게 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북한은 정치·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설상가상 연이은 자연재해로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식량난이 닥친 북한은 당장 사람이 먹어야 할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사료 자원으로 길러야 할 가축 사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자연스레 축산업은 오랜 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위 표에서 북한 내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사육 두수 감소율이 적게는 36%, 많게는 90%까지 감소한 통계를 보면 이 시기가 북한 축산업에 있어 얼마나 뼈아픈 시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 북한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축산업에 접근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곡물 대신 비곡물류의 사료용 식물을 재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유휴지의 자연 먹이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가축 사육에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사료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런 이유로 소규모 초식가축을 중심으로 재편된 북한 축산업의 독특한 면모는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표2. 북한 축산업의 시기별 변화내용 및 특징> 
다행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축산업 부흥을 위한 준비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원하여 대규모 현대 축산기지를 마련했던 게 대표적인데 이런 사업은 김정은 정권 이후 세포등판을 주축으로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 형순환생산체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집짐승 기르기를 범국가적 운동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수의방역과 사료자원 분야에 대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최근 북한 역시도 경기침체로 축산업 지원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앞서 준비한 다방면에 걸친 여러 노력들이 결실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남북한이 새로운 축산업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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