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축산바로알리기 연구회 회장 최윤재입니다.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바람과 함께 회원님들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축산물 자급률의 위기, 축산업에 무관심한 정부'라는 

제목으로 식량안 보를 고민하는 정부 정책에 축산물 자급률이 포함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축산물 자급률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먹거리 문제인 만큼 식량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 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해외 축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하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축산물 

자급률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 게 다루고, 오히려 인공육만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축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번호 축산신문 <최윤재의 팩트체크>에서는 '미래의 식량은 대체육이 주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검증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선 식물성 인공육은 동물성 식품의 고유한 영양소를 

대체할수 없거니와, 고기와 유사한 맛을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더 유해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식물성 재료 또한 생산하는데 많은 자원이 소모되어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 축산인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축산업 역시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설명합니다.

[<최윤재의 팩트 체크> 연재 보기]

축산신문에 '<기고> "고기"보다 "대체”가 문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기고문을 공유합 니다. 

2022년 12월 식약처에서 대체식품의 정의와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해당 범주의 제품들이 고기를 대체한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고문에서는 소비자가용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인 지할 수 있는 명명법을 주장합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표 또는 그림으로 보는 남과 북의 축산업 상황비교'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 질병과 최근 북한의 소관련 수의방역기술 연구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남북의 교류를 위해 양측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최윤재

이슈체크

축산물 자급률의 위기, 축산업에 무관심한 정부

2022년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국내 기초식량작물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21년의 44.4%에서 

27년 55.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 표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한국 곡물자급률이 

20.2%, 식량자급률은 45.8%(2020년 기 준)라는 심각한 수치가 보도되자 

관계 부처에서 서둘러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 했다.

사진: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목표 및 전략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그러나 정부정책에서 축산업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축산사료가 포 함된 곡물자급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지만 이번 식량안보 계획에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5년마다 축산물 목표치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 수치는 권고사항에 그칠 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축산물이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정부가 식량안보를 이해하는 수준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 건강에 크게 도움을 주는 축산업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물 자급률 수치의 추이는 이러한 현실이 그저 우려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2020년 기준 축산물 자급률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 보면 쇠고기 37.2%, 돼지고기 77.9%, 닭고기 79.2%이다.

축산물 자급률 추이 (2006-2020년) 

곡물자급률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의 축산물 자급률 수치가 

매년 불안정하다는 현실이다. 축산농가들은 최소한의 이익률도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한 시장에서 자꾸 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견디며 겨우 버티어 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할당관세까지 지원하며 해외 

축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 하자 국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 대표적으로 계란 수입을 강행한 데 이어, 

2022년 국내 닭고기 수입 물량은 18만8천281톤으로 최근 5년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수입 멸균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사례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급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미 국내산 계란과 닭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넘치는 물량은 재고로 쌓여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12월 기준 전국 

젖소 사육 농가수는 약 6천호가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쇠고기 자급률의 하락세가 가파른 것도 크게 걱정해야한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이 축산물과 대척점에 있는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이다. 요컨대 정부의 식량안보는 축산업은 외면한 채 

푸드테크의 대표격인 인공육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식량안보는 가루쌀, 밀, 콩 등과 같은 기초 식량작물'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먹거리 문제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논의 해야한다. 

축산물 자급률을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 또는 그림으로 보는 남과 북의 축산업 상황비교

<북한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질병> 

자료: 『소 질병』 (평양 농업출판사 1991) 

<최근 북한의 소관련 수의방역기술 연구 목록> 

『수의축산』(농업출판사)의 2013-2019년 내용

1) 북한의 수의방역연구 목록을 보면 천연물질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2) 북한이 해외에서 자원을 수급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현지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엿볼 수도 있는 것인데 향후 남북한 협력시 이런 점들을 고려할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