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2025년 9월 1째주 예정
새정부 농축산업 공약 살펴보기(4) GMO 완전표시제 이슈를 중심으로 GMO와 배양육, 식품표시제의 새로운 전환점 준비하기
◆ 문제: GMO 최대 수입국 한국의 식품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국내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표시제 문제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알 권리, 그리고 식량 주권에까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공약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며, 그 여론의 열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GMO 농산물 주요 품목 수입 현황 (2022년 10월, 강은미 의원실 국회 발표 자료 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의 세계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 매년 약 220만 톤가량의 GMO 옥수수, 콩, 유채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사료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GMO 표시제는 DNA 또는 단백질이 식품 내에서 검출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시중에서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소비자가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는 가공 과정에서 DNA가 파괴된 경우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며, ‘유전자 변형 여부’ 자체보다는 ‘유전자 변형으로 유래된 사실’에 대한 표시만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는 대부분 GMO 작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 산물에서 GMO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사진: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중” (출처: 2024년 1월 10일자 SBS 뉴스 화면)
사진: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중” (출처: 2024년 1월 10일자 SBS 뉴스 화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GMO 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 예로, GMO 작물 재배 시 흔히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식물 내에 잔류할 수 있으며, 가공과정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장내 미생물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정 종류의 암이나 내분비계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성 물질’(Group 2A)로 분류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 여기에 수입 GMO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성 검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GMO 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 도입뿐 아니라,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강화, 수입 식품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검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공약: 단계적으로 GMO 표시제 확대하자! 이러한 문제의식 배경 하에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 2021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공약을 내건 바, 이번 광화문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스스로 내건 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단지 안전성 검사의 보완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소비자가 어떤 원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지는 소비주권의 핵심이며, 이는 유기농 식품이나 무첨가 식품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건강과 신념, 가치관에 기반한 소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완전표시제는 안전성 판단을 국가나 기업에 일임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제도적 기반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식품 표시제가 더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축산업도 예외 없다… GMO 표시제 논의가 중요한 이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단순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표시하자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식품 표시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제도는 식물성 가공식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축산업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GMO 사료를 사용한 축산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Non-GMO’ 사료나 유기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축산업의 생산 체계 자체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도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자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졌다. 더 나아가, GMO 표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최근 상용화를 앞둔 배양육(세포배양 인조축산물)의 표시제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소비자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고 표시할 것인지 등은 GMO와 배양육 모두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향후 배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전통적 축산물과의 구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단지 기술적 문제나 라벨 부착을 둘러싼 사안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식량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산분해 간장과 양조 간장의 배합 비율을 두고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두고 해결되지 않던 과거의 논쟁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표기법을 변경할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간장 식품유형 통합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조: “간장 유형 통합 반대…국민 건강 위협ㆍ전통 장문화 가치 훼손”, 식품저널 2025년 8월 13일자 뉴스)
사진: 202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표지 축산업 역시 이러한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식품 표기법은 단순한 표시 제도를 넘어, 우리 축산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채널이다. 기업의 경제 논리에만 종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축산업의 본래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축산업계가 이러한 논의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2025년 9월 1째주 예정
새정부 농축산업 공약 살펴보기(4) GMO 완전표시제 이슈를 중심으로 GMO와 배양육, 식품표시제의 새로운 전환점 준비하기
◆ 문제: GMO 최대 수입국 한국의 식품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국내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표시제 문제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알 권리, 그리고 식량 주권에까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공약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며, 그 여론의 열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GMO 농산물 주요 품목 수입 현황 (2022년 10월, 강은미 의원실 국회 발표 자료 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의 세계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 매년 약 220만 톤가량의 GMO 옥수수, 콩, 유채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사료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GMO 표시제는 DNA 또는 단백질이 식품 내에서 검출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시중에서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소비자가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는 가공 과정에서 DNA가 파괴된 경우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며, ‘유전자 변형 여부’ 자체보다는 ‘유전자 변형으로 유래된 사실’에 대한 표시만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는 대부분 GMO 작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 산물에서 GMO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사진: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중” (출처: 2024년 1월 10일자 SBS 뉴스 화면)
사진: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중” (출처: 2024년 1월 10일자 SBS 뉴스 화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GMO 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 예로, GMO 작물 재배 시 흔히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식물 내에 잔류할 수 있으며, 가공과정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장내 미생물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정 종류의 암이나 내분비계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성 물질’(Group 2A)로 분류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 여기에 수입 GMO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성 검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GMO 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 도입뿐 아니라,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강화, 수입 식품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검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공약: 단계적으로 GMO 표시제 확대하자! 이러한 문제의식 배경 하에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 2021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공약을 내건 바, 이번 광화문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스스로 내건 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단지 안전성 검사의 보완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소비자가 어떤 원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지는 소비주권의 핵심이며, 이는 유기농 식품이나 무첨가 식품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건강과 신념, 가치관에 기반한 소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완전표시제는 안전성 판단을 국가나 기업에 일임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제도적 기반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식품 표시제가 더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축산업도 예외 없다… GMO 표시제 논의가 중요한 이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단순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표시하자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식품 표시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제도는 식물성 가공식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축산업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GMO 사료를 사용한 축산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Non-GMO’ 사료나 유기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축산업의 생산 체계 자체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도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자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졌다. 더 나아가, GMO 표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최근 상용화를 앞둔 배양육(세포배양 인조축산물)의 표시제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소비자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고 표시할 것인지 등은 GMO와 배양육 모두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향후 배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전통적 축산물과의 구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단지 기술적 문제나 라벨 부착을 둘러싼 사안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식량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산분해 간장과 양조 간장의 배합 비율을 두고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두고 해결되지 않던 과거의 논쟁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표기법을 변경할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간장 식품유형 통합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조: “간장 유형 통합 반대…국민 건강 위협ㆍ전통 장문화 가치 훼손”, 식품저널 2025년 8월 13일자 뉴스)
사진: 202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표지 축산업 역시 이러한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식품 표기법은 단순한 표시 제도를 넘어, 우리 축산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채널이다. 기업의 경제 논리에만 종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축산업의 본래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축산업계가 이러한 논의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2025년 9월 1째주 예정
새정부 농축산업 공약 살펴보기(4) GMO 완전표시제 이슈를 중심으로 GMO와 배양육, 식품표시제의 새로운 전환점 준비하기
◆ 문제: GMO 최대 수입국 한국의 식품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국내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표시제 문제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알 권리, 그리고 식량 주권에까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공약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며, 그 여론의 열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GMO 농산물 주요 품목 수입 현황 (2022년 10월, 강은미 의원실 국회 발표 자료 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의 세계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 매년 약 220만 톤가량의 GMO 옥수수, 콩, 유채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사료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GMO 표시제는 DNA 또는 단백질이 식품 내에서 검출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시중에서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소비자가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는 가공 과정에서 DNA가 파괴된 경우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며, ‘유전자 변형 여부’ 자체보다는 ‘유전자 변형으로 유래된 사실’에 대한 표시만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는 대부분 GMO 작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 산물에서 GMO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사진: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중” (출처: 2024년 1월 10일자 SBS 뉴스 화면)
사진: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중” (출처: 2024년 1월 10일자 SBS 뉴스 화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GMO 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 예로, GMO 작물 재배 시 흔히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식물 내에 잔류할 수 있으며, 가공과정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장내 미생물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정 종류의 암이나 내분비계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성 물질’(Group 2A)로 분류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 여기에 수입 GMO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성 검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GMO 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 도입뿐 아니라,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강화, 수입 식품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검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공약: 단계적으로 GMO 표시제 확대하자! 이러한 문제의식 배경 하에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 2021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공약을 내건 바, 이번 광화문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스스로 내건 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단지 안전성 검사의 보완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소비자가 어떤 원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지는 소비주권의 핵심이며, 이는 유기농 식품이나 무첨가 식품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건강과 신념, 가치관에 기반한 소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완전표시제는 안전성 판단을 국가나 기업에 일임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제도적 기반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식품 표시제가 더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축산업도 예외 없다… GMO 표시제 논의가 중요한 이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단순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표시하자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식품 표시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제도는 식물성 가공식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축산업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GMO 사료를 사용한 축산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Non-GMO’ 사료나 유기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축산업의 생산 체계 자체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도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자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졌다. 더 나아가, GMO 표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최근 상용화를 앞둔 배양육(세포배양 인조축산물)의 표시제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소비자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고 표시할 것인지 등은 GMO와 배양육 모두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향후 배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전통적 축산물과의 구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단지 기술적 문제나 라벨 부착을 둘러싼 사안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식량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산분해 간장과 양조 간장의 배합 비율을 두고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두고 해결되지 않던 과거의 논쟁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표기법을 변경할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간장 식품유형 통합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조: “간장 유형 통합 반대…국민 건강 위협ㆍ전통 장문화 가치 훼손”, 식품저널 2025년 8월 13일자 뉴스)
사진: 202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표지 축산업 역시 이러한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식품 표기법은 단순한 표시 제도를 넘어, 우리 축산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채널이다. 기업의 경제 논리에만 종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축산업의 본래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축산업계가 이러한 논의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2025년 9월 1째주 예정
새정부 농축산업 공약 살펴보기(4) GMO 완전표시제 이슈를 중심으로 GMO와 배양육, 식품표시제의 새로운 전환점 준비하기
◆ 문제: GMO 최대 수입국 한국의 식품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국내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표시제 문제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알 권리, 그리고 식량 주권에까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공약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며, 그 여론의 열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GMO 농산물 주요 품목 수입 현황 (2022년 10월, 강은미 의원실 국회 발표 자료 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의 세계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 매년 약 220만 톤가량의 GMO 옥수수, 콩, 유채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사료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GMO 표시제는 DNA 또는 단백질이 식품 내에서 검출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시중에서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소비자가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는 가공 과정에서 DNA가 파괴된 경우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며, ‘유전자 변형 여부’ 자체보다는 ‘유전자 변형으로 유래된 사실’에 대한 표시만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는 대부분 GMO 작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 산물에서 GMO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사진: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중” (출처: 2024년 1월 10일자 SBS 뉴스 화면)
사진: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중” (출처: 2024년 1월 10일자 SBS 뉴스 화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GMO 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 예로, GMO 작물 재배 시 흔히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식물 내에 잔류할 수 있으며, 가공과정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장내 미생물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정 종류의 암이나 내분비계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성 물질’(Group 2A)로 분류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 여기에 수입 GMO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성 검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GMO 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 도입뿐 아니라,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강화, 수입 식품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검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공약: 단계적으로 GMO 표시제 확대하자! 이러한 문제의식 배경 하에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 2021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공약을 내건 바, 이번 광화문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스스로 내건 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단지 안전성 검사의 보완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소비자가 어떤 원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지는 소비주권의 핵심이며, 이는 유기농 식품이나 무첨가 식품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건강과 신념, 가치관에 기반한 소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완전표시제는 안전성 판단을 국가나 기업에 일임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제도적 기반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식품 표시제가 더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축산업도 예외 없다… GMO 표시제 논의가 중요한 이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단순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표시하자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식품 표시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제도는 식물성 가공식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축산업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GMO 사료를 사용한 축산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Non-GMO’ 사료나 유기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축산업의 생산 체계 자체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도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자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졌다. 더 나아가, GMO 표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최근 상용화를 앞둔 배양육(세포배양 인조축산물)의 표시제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소비자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고 표시할 것인지 등은 GMO와 배양육 모두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향후 배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전통적 축산물과의 구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단지 기술적 문제나 라벨 부착을 둘러싼 사안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식량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산분해 간장과 양조 간장의 배합 비율을 두고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두고 해결되지 않던 과거의 논쟁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표기법을 변경할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간장 식품유형 통합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조: “간장 유형 통합 반대…국민 건강 위협ㆍ전통 장문화 가치 훼손”, 식품저널 2025년 8월 13일자 뉴스)
사진: 202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표지 축산업 역시 이러한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식품 표기법은 단순한 표시 제도를 넘어, 우리 축산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채널이다. 기업의 경제 논리에만 종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축산업의 본래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축산업계가 이러한 논의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2025년 9월 1째주 예정
새정부 농축산업 공약 살펴보기(4) GMO 완전표시제 이슈를 중심으로 GMO와 배양육, 식품표시제의 새로운 전환점 준비하기
◆ 문제: GMO 최대 수입국 한국의 식품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국내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표시제 문제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알 권리, 그리고 식량 주권에까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공약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며, 그 여론의 열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GMO 농산물 주요 품목 수입 현황 (2022년 10월, 강은미 의원실 국회 발표 자료 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의 세계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 매년 약 220만 톤가량의 GMO 옥수수, 콩, 유채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사료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GMO 표시제는 DNA 또는 단백질이 식품 내에서 검출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시중에서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소비자가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는 가공 과정에서 DNA가 파괴된 경우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며, ‘유전자 변형 여부’ 자체보다는 ‘유전자 변형으로 유래된 사실’에 대한 표시만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는 대부분 GMO 작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 산물에서 GMO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사진: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중” (출처: 2024년 1월 10일자 SBS 뉴스 화면)
사진: “미국산 'GMO 감자' 수입 안전성 심사 중” (출처: 2024년 1월 10일자 SBS 뉴스 화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GMO 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 예로, GMO 작물 재배 시 흔히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식물 내에 잔류할 수 있으며, 가공과정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장내 미생물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정 종류의 암이나 내분비계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성 물질’(Group 2A)로 분류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 여기에 수입 GMO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성 검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GMO 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 도입뿐 아니라,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강화, 수입 식품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검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공약: 단계적으로 GMO 표시제 확대하자! 이러한 문제의식 배경 하에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거 2021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공약을 내건 바, 이번 광화문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스스로 내건 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단지 안전성 검사의 보완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소비자가 어떤 원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지는 소비주권의 핵심이며, 이는 유기농 식품이나 무첨가 식품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건강과 신념, 가치관에 기반한 소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완전표시제는 안전성 판단을 국가나 기업에 일임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제도적 기반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식품 표시제가 더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축산업도 예외 없다… GMO 표시제 논의가 중요한 이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단순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표시하자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식품 표시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제도는 식물성 가공식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축산업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GMO 사료를 사용한 축산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Non-GMO’ 사료나 유기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축산업의 생산 체계 자체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도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자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졌다. 더 나아가, GMO 표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최근 상용화를 앞둔 배양육(세포배양 인조축산물)의 표시제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소비자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고 표시할 것인지 등은 GMO와 배양육 모두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향후 배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전통적 축산물과의 구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단지 기술적 문제나 라벨 부착을 둘러싼 사안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식량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산분해 간장과 양조 간장의 배합 비율을 두고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두고 해결되지 않던 과거의 논쟁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표기법을 변경할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간장 식품유형 통합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조: “간장 유형 통합 반대…국민 건강 위협ㆍ전통 장문화 가치 훼손”, 식품저널 2025년 8월 13일자 뉴스)
사진: 202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표지 축산업 역시 이러한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식품 표기법은 단순한 표시 제도를 넘어, 우리 축산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채널이다. 기업의 경제 논리에만 종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축산업의 본래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축산업계가 이러한 논의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