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7월 3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쉽게 지치기 쉬운 시기지만, 언제나 긍정의 마음과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축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 새 정부 공약에서 빠진 또 하나의 먹거리”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농축산업 정책 논의에서 축산업이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식량주권과 농촌경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먹거리이자 전체 농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조차 축산업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해하고,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제는 축산업을 농업의 부속 산업으로 인식하는 관성을 벗어나, 축산업의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호에서는 “배양육 규제 확산…미국 6개 주에서 법안 통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일부 주가 실험실 배양육에 대해 명확한 규제 법안을 제정하고 있는 움직임을 다룬 내용입니다. 인디애나주는 제품에 ‘배양육’이라는 표시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몬태나주는 세포배양 기술로 생산된 육류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소비자 안전을 지키고 기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통일부 발간 「월간 북한동향」 5월호에 실린 평안남도 모내기 성과 및 「주간 북한동향」 제1781호에 소개된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 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금주의 약사’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평안남도 지역 모내기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집중 보도하며 타 지역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고, 각 부문에서는 이상기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대응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차원을 넘어, 앞으로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축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정부 공약에서 빠진 또 하나의 먹거리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지금, 각계각층에서는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정책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새로운 국정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먹거리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고, 출범 직후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축산업은 여전히 정책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 식량자급률, 먹거리 기본권, 기후농정 등 굵직한 정책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은 양곡 중심의 접근에 한정되어 있으며 축산업에 대한 실질적 언급이나 세부적인 지원책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홀대는 정부 공약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면, 축산업은 ‘농업’의 하위 항목으로 통합되거나, 기후 대응이라는 틀 속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수산업이 ‘어민 소득 증대’, ‘수산 자원 조성’ 등 독립적인 정책 과제가 제시되며 명확한 지원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더 중요한 것은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채, 규제 대상으로만 다루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약집에서 축산업은 ‘탄소농업 전환’이라는 기후 프레임 속에서 일부 기술 보급과 가축분뇨 처리, 방역 관련 항목에 한정되어 소개될 뿐이다. 마치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축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수천 개 농가의 생계 기반이며, 지역 경제의 핵심이고, 국민 식생활에서 주요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는 필수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 방향은 축산업의 산업적 가치, 농촌 경제에서의 역할, 소비자와의 연결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부재는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생존 기반을 흔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식생활 선택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축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처럼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이 법제화되고, 국가 차원의 체계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은 축산업을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적기다. 이러한 로드맵이 마련될 때에야 비로소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전환도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또 다른 먹거리, 축산물

식량주권이 중대한 국정 과제로 부상한 지금, 대한민국의 식량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가 겹치며 국제 곡물 가격은 크게 요동쳤고, 자국 내 식량 자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새 정부가 ‘식량주권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지나치게 곡물 중심으로만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는 ‘양곡관리법’, ‘쌀 수급 안정화’ 등은 모두 곡물 자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전체 식량 체계에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업은 논의의 테두리 밖에 머물러 있다.

축산물은 단순히 열량을 공급하는 식재료가 아니라 단백질, 지방, 철분, 아연 등 필수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실제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4대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량은 약 62.9kg에 달하며, 양곡 소비량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이제는 “곡물만이 식량인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민이 매일 섭취하는 고기, 달걀, 우유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외면한 채 식량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더불어,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점은 축산업과 곡물 수급이 긴밀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식량 자급률만 높인다고 해서 식량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축산업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그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이 이미 농촌 경제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는 결국 농촌 살리기와 식량주권의 실질적인 성패는 축산업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컨대 축산업은 더 이상 농업의 부속 산업이 아니다. 영양학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탱하는 주요 단백질과 에너지 공급원이자, 산업 구조상으로는 사료 산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농촌 산업의 한 축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이다.

여기에 기후 변화 대응과 지역 생태계 유지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감안할 때, 축산업은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잇는 필수적인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식량주권, 그리고 농촌 경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려면 축산업을 정책의 중심에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축산 농가를 포함하는 것이기를, 그리고 그 농촌이 축산업이 함께하는 농촌이기를 바란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