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2월 1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꽁꽁 얼었던 땅 밑에서 봄이 움트듯, 희망찬 기운과 함께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달보다 더욱 힘차고 알찬 한 달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농업예산 사상 첫 ‘20조 시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소개”라는 제목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 농식품부 예산안 속에서 축산업의 위치와 현실을 살펴봅니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늘어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축산 분야는 조사료 예산이 일부 확대되고 ‘동물복지’와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쉽습니다. 축산업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고, 균형 있는 투자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 축산신문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에서는 “방역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라는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백신 기술이 현장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가축 방역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농가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나날이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역시 방역 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방역 현장의 전문 인력 확충과 국가의 지원 확대는 물론, 엄격한 패널티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백신을 성실히 접종하는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최윤재의 축산 인사이트>연재보기]

또한 “농업, ‘중요하다’ 생각하지만···농업문제엔 ‘무관심’”이라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25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가치가 크다’고 응답한 도시민 비율은 76.8%에 달했지만, 실제 체감도와 관심도는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일손 부족’과 ‘생산비 증가’를 꼽았습니다.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통일부가 발간한 「주간 북한동향」 제1810호(2026년 1월 12일~1월 18일)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 건설 완공을 알리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고, <인민경제부문별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2025>를 통해 부문별 성과를 선전하며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과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농업예산 사상 첫 ‘20조 시대’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소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총 20조 1,3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제시된 정부안보다 1,012억 원 증액, 전년 대비 7.4%(1조 3,946억 원) 증가한 규모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3년 17조 원대에서 2024년 18조 원대, 2025년 18조 7천억 원을 거쳐 마침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상황에서, 예산 확대는 국가가 농정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늘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다.

민생·소득 중심으로 짜인 예산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체감도가 높은 민생·소득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637억 원이 추가 반영되며 시범 지역이 기존 7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확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 안정망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하면 상징성이 큰 사업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부활이다. 2023년 이후 중단됐던 이 사업은 3년 만에 다시 편성돼, 158억 원 규모로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최대 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예산이다.

경영안정·인력난 대응은 ‘숨통’, AI는 농업에서도 중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직결되는 예산도 일부 보완됐다. 무기질비료 65만 톤 구매 가격 보조에 156억 원,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와 근로자 기숙사 설치에 3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한편, 새정부의 AI 진흥 정책은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농업 분야에서 AI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AI기반 R&D 투자액이 기존안에서 350억원이나 증대된 2,617억원 배정되었다. 

농업은 커졌지만, 축산은 상대적으로 소외

축산업 분야에서는 조사료 예산이 추가되었다. 전략작물 직불제와 연계한 하계 조사료 지원 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기반 확충 77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이는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면 분명 ‘숨통을 트여주는’ 조치다. 

그러나 축산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조사료 예산 하나만으로 해결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축산 분야는 사료비 급등, 분뇨 처리 비용, 환경 규제 강화, 동물복지 기준 확대 등으로 비용 구조 자체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축산 관련 예산은 ‘동물복지’나 ‘안전관리’ 중심의 제한적 증액에 머물러 있으며, 생산 기반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매해 드러나는 문제이지만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농업·농촌 중심의 확대라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축산업을 겨냥한 직접적·구조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농업 예산이 20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곧 축산 현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20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농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예산이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 완충 장치에 그칠 것인가. 

특히 축산업은 기후위기, 식량안보, 국민 건강이라는 국가적 의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 단순히 관리 대상이나 규제 영역이 아니라, 전략 산업으로서 재정의할 시점이다. 농업 예산 20조 시대가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투자와 중장기적 시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