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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

소식지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바로 알리고 소비자 지향의 친환경 선진축산에 앞장섭니다.
제목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소식지 110호-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예산안, 축산업의 자리 어디에 있나2026-03-10 14:44
작성자 Level 10

축산바로알리기 소식지 9월 3째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높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평온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맞아 회원 여러분 모두 행복과 여유가 가득한 한 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지난 9월 1일 발표된 농식품부 예산안과 그 안에서 다루어진 축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안의 핵심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쌀 수급 안정화 대책, 고령화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균형 발전, 그리고 AI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팜 모델 도입 검토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축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보도자료에서도 주요 사례로 거의 소개되지 않아 그 위상이 축소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 농림 소득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축산업이 미래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정책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 분야 관계자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이번 호에서는 ‘자율주행 운반로봇, AI 병충해 진단... ‘애그테크’ 신기술 눈길’이라는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5 에이팜쇼’에서는 다양한 애그테크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AI를 활용한 병충해 진단 기술, 작업자를 따라 이동하는 운반 로봇, AI 기반 가축 헬스케어 솔루션 ‘엣지팜’, 그리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창업 모델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들이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사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통일부 발간 「주간 북한동향」 제1788호(8월 2일~8월 8일)의 소식을 전합니다. 북한은 최근 건설중인 위화도 온실종합농장 건설 진행 속도에 만족감을 표하며 올해 안 완공을 지시하는 한편, 풍부한 약초자원을 활용한 고려약 생산을 위해 생산공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북한 농축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차원을 넘어, 앞으로의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체크]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예산안, 

축산업의 자리 어디에 있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예산 총 규모는 20조 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9% 증가했다. “사상 첫 20조원 초과”라는 문구는 농림축산 분야에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3) 17조 3,574억원 → (’24) 18조 3,392억원 → (‘25) 18조 7,416억원



농식품부 이번 예산안은 ▲기후위기 대응 ▲청년 농촌 정착 지원 ▲식량안보 강화 ▲농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 ▲농촌 생활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농식품부 예산 주요 내용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먼저 강조된 항목은 ‘식량안보’였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고, 이에 필요한 유통구조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 강화도 함께 포함되었다.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동영농을 확대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청년 세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빠지지 않았다. AI 시대에 농어촌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AI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팜 모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스마트농업 혁신을 위한 펀드 조성, 수출시장 개척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책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점점 사라지는 축산업

축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은 친환경 농업과 축산직불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 또한 스마트팜의 중요성이 축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ICT 융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가축재해보험과 방역 대응 지원 등도 예산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축산업만의 독자적인 전략이나 장기적인 청사진은 여전히 부족하다. 축산업은 환경 관리나 방역 규제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고 있으며, 식량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서의 위상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축산업은 여전히 ‘농업 속의 축산’으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옅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쉽게 다가온다.

이 같은 홀대는 예산 비중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상 첫 20조 원 돌파”라는 기대와는 달리, 전체 계획 속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림 소득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간극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주요 예산안을 소개하는 보도자료에서도 축산업 관련 내용은 크게 축소되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식품부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위상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오히려 반려동물 관련 지원이 늘어난 만큼, 축산업의 자리는 더욱 축소된 인상을 준다.

축산업이 진정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역과 환경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성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진흥 전략이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방향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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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축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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